[월요전망대] 내년 1분기 전기요금 얼마나 오를까

백승현 경제부 차장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방송에 출연해 “한국전력과 가스공사 적자가 누적돼 내년에 상당 폭의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도 “한전과 가스공사 누적적자 및 미수금(가스요금 인상 억제로 쌓인 손실)이 2026년까지 해소되도록 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주 최대 관심은 내년 1분기에 적용할 전기요금 인상안이다. 정부는 지난주에 전기요금 인상안을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관계부처 협의를 이유로 이번주로 연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30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한전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선 전기요금을 ㎾h당 51.6원은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올해 인상분(㎾h당 19.3원)의 2.7배 수준이다. 물가 상승과 서민 부담을 감안하면 정부가 내년에 이만큼을 한꺼번에 올릴 가능성은 높지 않다.

여야는 지난 24일 내년도 예산안을 지각 처리한 가운데 이번주에는 연말 종료되는 일몰 예정 법안 처리에 나선다. 화물연대의 두 차례 파업을 불러온 안전운임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30인 미만 사업장의 추가연장근로(근로기준법 개정안)가 어떻게 처리될지가 최대 관심이다. 여야는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이견이 워낙 커 난항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여야 간에 안전운임제와 추가연장근로를 놓고 ‘주고받기’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경기둔화 속도를 가늠해볼 수 있는 지표도 공개된다. 한국은행은 28일 12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와 경제심리지수(ESI)를 발표한다. BSI는 기업들이 전반적인 경기 동향을 어떻게 체감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것으로, 지난 11월 전산업 BSI는 전월 대비 1포인트 내린 75를 기록했다. 2020년 12월(75) 이후 1년11개월 만의 최저였다. 전산업 BSI는 8월 81에서 9월 78로 떨어진 뒤 10월(76)과 11월(75)까지 3개월 연속 하락했다.

물가 지표도 주목된다. 한국은행은 27일 ‘1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내놓는다. 소비자들이 향후 1년간 물가가 얼마나 오를지를 예상하는 수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7월 4.7%로 정점을 찍은 뒤 8월 4.3%, 9월 4.2%, 10월 4.3%, 11월 4.2% 등 4%대 초중반에 머물러 있다. 30일에는 통계청이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한다. 1~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5.1%로, 외환위기(1998년 7.5%) 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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