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해에도 나라 살림 적자 58조···포퓰리즘 경쟁할 때인가

[서울경제]

국회가 극심한 진통 속에 법정 처리 시한을 22일 넘긴 24일 새벽에 638조 7276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윤석열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며 편성한 데다 국회가 정부안에서 4000억 원을 삭감했지만 나랏빚 증가를 막지 못했다. 내년 국가채무는 1134조 4000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50.4%에 이른다. 통합 재정 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 재정 수지 적자는 58조 2000억 원에 달한다.

문재인 정부가 현금 퍼주기식 선심 정책을 남발하는 바람에 국가채무(D1)는 2017년 660조 2000억 원에서 올해 말 1069조 8000억 원으로 5년 사이에 400조 원 넘게 급증했다.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려면 정부와 노사 등이 고통 분담을 통해 허리띠를 더 조여야 한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 후에도 여야는 선심 경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3525억 원 규모로 되살아난 ‘이재명표’ 지역화폐 예산이다. 조세재정연구원마저 ‘경제 효과가 불투명하다’고 우려한 지역화폐에 대해 현물 살포성 재정 중독 사업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모두 내세웠던 대선 공약인 ‘사병 월급 200만 원’도 선심 정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내년에는 사회 진출 지원금을 포함해 병장 월급이 130만 원으로 오른다. 지역 경제 활성화 명분으로 추진하는 사업에서 증액된 1조 5000억 원 중 상당수는 여야 의원들의 요구를 반영한 ‘쪽지 예산’으로 분석됐다.

우리 경제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 파고와 경기 침체까지 겹쳐 신음하고 있다. 이런데도 정치인들이 나랏돈을 자기들 쌈짓돈인 양 마구 쓰며 선심 경쟁을 벌이면 결국 국민들과 기업들이 피해를 입는다. 취약 계층을 선별해 집중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지만 무차별적인 현금 살포는 자제해야 한다. 재정을 거덜 내면 경제 위기를 증폭시키고 미래 세대의 허리를 휘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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