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미래세대에 파격의 문을 열라 [김성식의 솔루션 탐색]

AI, 기후변화 등 빨라지는 지구촌 미래 대응
대전환 시기에 젊은 세대 웅크린 한국 정치
미래정치 가다듬는 '중꺾마'의 새해 되어야

ⓒ게티이미지뱅크

또 한 해가 저물어간다. 국내외 사정과 내년 전망도 우울하다. 돌아보면 격변의 한국 현대사에 언제 위기가 아닌 적이 있었던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희망의 인사와 극복의 기약을 나누어도 좋을 것이다.

식민지를 겪은 나라 중에 산업화, 민주화를 이뤄내고 ICT와 문화 분야까지 괄목할 만한 성취를 이루어낸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우리 국민은 그 압축적인 성취와 극적인 스토리들에 대해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 반면 성공의 기억은 강렬하고, 고정관념과 기득권은 단단하며, 미래의 새로운 길에 대한 합의는 어렵다. GDP는 세계 10위이지만 국민행복지수는 매우 낮다. 시대착오적인 진영 정치가 지독해지고, 해묵은 숙제와 대전환의 새 과제가 힘겹게 쌓여간다.

며칠 전 젊은 후배가 채근하는 바람에, 나도 최근 공개된 인공지능 ChatGPT의 계정을 열고 몇 가지 질문을 해보면서 놀라운 경험을 했다. 지식 제공 능력은 구글검색을 대체할 것이라는 예측이 실감났다. 그 후배는 자신의 휴대폰으로 ChatGPT의 쓰임새를 더 보여주었는데, 코딩에 대한 조언까지 척척 해내고 주문에 따라 글쓰기도 해주었다. 2016년 알파고가 이세돌과의 바둑 대결에서 이기는 것을 보고 나를 비롯한 바둑 동호인들은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번엔 그 이상이다. 이제 빅데이터, 알고리즘, 컴퓨팅 파워가 향상되면서 머신러닝의 차원이 달라졌고, 산업과 일자리와 삶에 대한 인공지능의 영향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미 인공지능 윤리 확보 방안이 글로벌 이슈에 올라 있고, 각국은 노동시장, 교육 및 복지 등 사회정책들의 재구성을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기후 위기 어젠다도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이번 달에 EU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이른바 '탄소국경세'를 철강 등 6개 품목부터 시작해서 향후 확대하고, 전기 에너지 생산에 따른 간접 배출에 대한 조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미 글로벌 기업들은 RE100에 대한 요구에 직면한 지 오래다.

이미 대전환의 시대가 전개되고 있고, 이는 대전환의 정치를 필요로 한다. 유연한 적응력과 창의적 발상, 삶의 안정성, 그리고 협력적 혁신이 중요한 어젠다들이다. 추격의 산업화와 투쟁의 민주화 시대와는 다른 서사를 써 나가는 미래 세대가 앞으로 나설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들은 미래에 대한 감수성과 데이터 처리 능력이 높고, 자기실현을 중시하면서도 공정과 상생의 사회를 지향하며, 권위적 문화를 거부하고 세계로 시야가 열려 있다.

그런데 미래 세대들은 21세기에 들어와서도 정치에서 계속 과소 대표되었다. 국회의원 당선자 중에 40세 미만의 2030 당선자 수는 2004년 17대 23명(7.7%), 18대 7명(2.3%), 19대 9명(3%), 20대에는 고작 3명(1.0%)이었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13명(4.3%)으로 조금 늘었는데, 그래 봤자 2030 유권자 비중 33.8%의 8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2019년 국제의회연맹(IPU)이 45세 미만 국회의원 비중을 조사한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150개 회원국 중에서 143등이었다. 완고한 기득권 정치는 미래 비전을 갖춘 젊은 정치 주역들이 성장하는 것을 막아 왔고 정략에 따라 장식물로 이용하고 버렸다. 이 점에서는 보수세력이건 '586그룹'이건 다르지 않았다.

대전환기에 희망의 이야기는 그런 익숙함과의 결별을 필요로 한다. 정치는 미래세대에 파격적으로 문을 열어야 한다. 내년에는 미래정치를 가다듬고 북돋는 마음이 젊은 세대와 국민 모두에게 넘쳐나길 바란다. 그것이야말로 숨차게 달려온 대한민국이 또다시 미래를 기약할 수 있는 '중꺾마'가 될 것이다.

김성식 전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