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재명 소환 공방...與 '당심 100%' 논란

■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예산안 처리로 한 고비를 넘긴 정국이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소환을 통보하면서또다시 대치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몰 법안을 비롯해서노웅래 의원의 체포 동의안까지여야의 이견이 첨예한 현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데요. 혼돈의 연말 정국두 분과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성탄절에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하면서 정국이 또다시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먼저 서 교수님께 여쭤볼까요. 왜 대장동 건이 아닌 먼저 성남FC 관련으로 소환을 통보한 걸까요?

[서성교]

두 가지 이유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검찰이 거대 야당, 169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피의자로 소환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그만큼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대 야당 대표를 검찰이 그냥 의혹이라든지 또는 단순한 진술에 의해서 소환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만큼 구체적인 증거를 상당히 확보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원래 검찰의 수사 흐름은 대장동 수사를 쭉 해 왔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김용, 정진상 실장 두 사람을 구속기소하고 이제 남은 사람이 김만배 씨와 이재명 대표. 이렇게 마지막 퍼즐을 푸는 단계에 있는데. 김만배 씨가 자해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 조사를 하기가 힘드니까 일단은 증거가 명백한 성남FC 사건부터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검찰이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성남FC 관련해서는 후원금을 낸 두산건설 대표도 구속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성남시 공무원도 구속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022년 올해죠. 9월달에 네이버라든지 차병원 압수수색을 했는데 당시에 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피의자로 적시를 했단 말이에요, 당시에. 그러면 상당 부분 근거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2022년 5월달에는 경찰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 했단 말이에요. 그런 압수수색의 여러 단계를 거쳐보면서 상당 부분 증거가 확보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나오는데. 지금 일부 보도를 보면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을 2014년부터 17년 동안 했는데 그동안에 두산건설을 비롯한 6개 기업의 부지 용도변경이라든지 사옥 신축허가라든지 시 금고 운용이라든지 이런 특혜를 주면서 178억 원의 후원금을 거뒀다.

그리고 이런 기업들이 성남FC에는 직접 후원금을 낼 수 없거든요. 그러면 중간에 있는 시민단체들을 통해서 후원금을 냈고 또 상당 부분은 후원금에 대해서 용처가 분명하지 않은 그런 체육단체들을 통해서 사용됐다, 이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동안에 경찰이 수사했는데 이런 부분까지 자세하게 수사가 안 이루어졌는데 이런 금융의 흐름 또 자금의 흐름 이런 것들을 검찰이 상당 부분 증거를 확보하고 이재명 대표 소환조사에 임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서 서 교수님 말씀 중에 김만배 씨와 관련된 설명 중에 극단적 선택을 선택했다 이걸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이렇게 잠깐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아마 시청자 여러분이 헷갈려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장동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이름이 많이 언급되다가 불현듯 성남FC 후원금 문제로 지금 소환 통보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실 말씀 혹시 있으시면 한말씀 듣겠습니다.

[배종호]

일단 그 질문과 관련한 답변은 쉽게 얘기하면 대장동 관련해서는 검찰이 혐의를 입증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반면에 성남FC 후원금과 관련해서는 검찰 입장에서는 혐의를 입증하기가 상당히 쉽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대장동 관련해서 1년 넘게 검찰이 전방위적으로 수사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공소장을 보면 80회 이상 정도로 언급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을 해 놨지만 정작 공범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규정을 안 했거든요.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확실한 물증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것인데 지금 유동규, 남욱 진술만으로는 이재명 대표하고 직접 연결고리가 나오지 않고 도중에 연결고리로 거명된 사람이 김용, 정진상 두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용, 정진상 두 사람은 혐의 자체를 전면부인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하고의 연결고리가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의 키맨이 김만배 씨 아니겠습니까? 김만배 씨 같은 경우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수사가 차질을 빚고 있는 이런 상황. 그러다 보니까 대장동 관련해서는 소환을 하지 않고 성남FC 관련해서 소환조사를 한 것인데. 통상적으로 거물급 정치인에 대해서는 일단 소환조사를 하면 바로 신병 확보하고 기소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실패한 수사로 규정되기 때문에 성남FC 후원금과 관련해서 소환 조사를 요청했다는 건 앞으로 소환에 응한다면 바로 기소하겠다는 그런 검찰의 수순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소환에 응할지 안 할지는 잠시 후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검찰이 소환통보를 하자 이재명 대표는 야당 파괴 조작 수사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사법시스템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각각의 목소리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성남FC 관련 의혹은 2018년에 처음 고발됐고요. 사실 지난해 9월에 경찰 단계에서는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가 다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대표와 민주당 측에서는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는 건 예상됐던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서성교]

그렇습니다. 또 본인들은 경찰, 검찰에서 무혐의가 났고 송치가 되지 않았는데 왜 다시 재수사를 해서 민주당 대표를 소환하느냐 이런 불평불만, 즉 야당 정적 죽이기, 야당 파괴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수사과정을 지켜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5년, 2021년 검찰, 경찰에서 조사를 했는데 혐의 없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못하니까 성남지청 담당 차장검사가 재수사, 보완수사를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당시에 성남지청장이 묵살했습니다. 그리고 수사를 하려고 하면 자금의 흐름을 조사해야 되는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금융정보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검사가 FIU에 있는 정보를 획득할 수 있게끔 허용해 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당시 검찰총장이 그걸 허용을 안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동안에 제대로 수사가 안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최근에 와서 제대로 수사를 해 보니까 자금 받은 문제, 자금을 지출하는 문제에 상당히 의혹이 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한푼 1원 받은 것 없다 그러는데 이게 결국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위해서 사용이 됐다.

그래서 제3자 혐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강하게 반발하기보다는 이재명 대표가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대표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 대선 때 나와서 1615만 표를 받아서 획득한 굉장히 큰 정치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검찰에 대해서 비판하고 반대하기보다는 오히려 본인이 떳떳하고 당당하면 사법리스크를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해서 성남FC 문제를 조사를 잘 받고 잘 극복하게 되면 남아 있는 대장동 문제라든지 또 선거법 위반 혐의 또 변호사비 대납 문제. 아직 사법리스크가 많단 말이에요. 그때 가서 검찰이 강하게 조사하기 힘들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에는 반발하기보다는 오히려 당당하게, 떳떳하게 조사를 받는 게 본인이 정면돌파하는 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서 교수님께서 아까 답변으로 정리를 잘 해 주셨는데 다시 한 번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아마 오랜만에 들으셔서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에 2014년부터 2017년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두산건설, 네이버 등 6개 기업으로부터 성남FC 후원금 한 160억여 원을 유치했다.

그 과정에서 성남시는 그에 대한 대가로 기업들에게 건축인허가 등을 제공했다, 이 혐의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일지도 아까 짚어주셨는데 애초에 이게 무혐의가 났다가 최근에 다시 22일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통보가 왔거든요. 28일날 하라. 이 자체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보시나요, 있다고 보시나요?

[배종호]

일단 왜 강하게 반발하느냐라고 우리 교수님이 얘기하는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나는 죄가 없다. 그런데 지금 야당 파괴, 정적 죽이기 차원에서 검찰수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소환에 응하느냐 불응하느냐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소환에는 응하겠다.

다만 지금처럼 일방 통보식 소환 그리고 매 사건 건건이 해서 범죄자 낙인 찍기 소환 이런 부분에는 응할 수 없다. 만약에 여러 가지 검찰이 준비하고 있는 그런 수사 혐의가 있다면 일괄로 나를 소환해라. 그러면 일괄로 나는 답변하겠다는 그런 거고. 그리고 소환에 응하라고 통보한 28일에는 지금 광주에 민생경청 투어 일정이 있기 때문에 소환에 응할 수 없는 것이고.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피의자일 경우에도 검찰이 소환 날짜를 조율합니다. 따라서 제1야당의 대표에게 소환 날짜를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보다는 조율해서 정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앵커]

그런데 당 안에서도 이번 조사는 응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배종호]

당 안에서는 여러 가지 소리가 있어요. 일단 단순하게 응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는가 하면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 당당하게 임해라라는 거고.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분리대응론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당으로 옮아가면 안 되니까 이재명 대표 개인 리스크로 구분해라라는 차원에서 출석을 하라는 것이고. 다만 또 친명계에서는 일단 소환에 응하면 안 된다. 소환불응을 얘기하는가 하면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괄적으로 다 처리해서 소환에 응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 일단 성남FC 후원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가장 문제가 첫 번째로 이게 3년간 정도 경찰에서 수사를 했음에도 그래서 무혐의 결정이 났음에도 지금 정권이 바뀌면서 다시 재수사에 들어가서 기소 의견이 바뀌었다는 것. 경찰이 기소 의견을 바꾸는 과정에서 새로운 물증이 나온 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실상 기소를 염두에 두고 달리고 있는 이런 상황.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3자 뇌물공여죄 같은 경우에는 공직을 매개로 해서 사익을 추구할 때 그게 죄가 성립됩니다. 그런데 지금 성남FC 같은 경우는 시민이 주인인 시민구단이거든요.

그러면 160억 원의 후원금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건 성남FC의 시민구단인 성남FC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건 이재명 개인에게 무슨 경제적인 이익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죄가 안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수사의 형평성입니다. 공정성 문제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하느냐.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는 명백한 증거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법시스템 안에서 이뤄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설득력이 없는 것이죠. 왜냐, 사법시스템 안에서 지금 모든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이 된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의 잣대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수사 잣대가 똑같아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전혀 똑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앵커]

말씀을 해 주신 김에 서 교수님께도 여쭤볼게요. 지금 검찰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성교]

저는 만약에 대통령 가족들, 최은순 장모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대통령 부인에 대한 명백한 혐의 사실이 나오면 검찰이 저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수사 의지, 정석 수사 이런 걸 보면 수사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최은순 여사도 요양급여 불법 수급혐의 계속해서 공격을 받았는데 결국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문제. 지금 녹취록 또 문자, 전화내용 이런 것들이 간간이 흘러나오면서 의혹을 부추기고 있는데 저는 이게 지금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주범들이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명백한 혐의가 나오면 저는 검찰이 조사를 할 거라고 보는데. 그런데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형평성, 공정성 프레임으로 왜 대통령 가족은 조사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국민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정말 큰 정치인이고 다음 대선을 도모한다면 오히려 이 기회에 나는 떳떳하다.

나는 검찰이 조사해서 명명백백히 밝히고 걸어나오겠다. 그런데 본인은 무죄라고 생각하지만 혹시 검찰이 구속을 한다든지 이러면 정말 억울하다. 예를 들어서 감옥투쟁도 벌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이 봤을 때 오히려 더 이건 심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텐데. 오히려 본인한테 소환장이 오니까 왜 대통령 가족은 조사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옹색해 보이고 오히려 나는 떳떳하게 가서 조사를 받고 나오겠다. 그리고 대통령 가족도 수사하라 이렇게 하는 게 당당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배종호]

제가 짧게 반론하면요. 명백한 증거가 나오는 데도 조사를 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라는 게 옹색해 보이는가요? 제가 볼 때는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명백한 증거가 나왔다고 하는데 지금 대장동 관련해서 명백한 증거가 나온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검찰은 계속해서 피의사실을 공표해서 이재명 대표를 사실상 공범으로 하고 있거든요. 영장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여 차례 이상으로 정치적 공동체라면서 또 공범은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검찰이 정치를 하지 말고 수사를 하라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리고 앞서 배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제3자 뇌물죄와 관련해서 이것은 이 대표가 사익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시민에게 돌려준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서성교]

제가 검찰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자금의 흐름이라든지 수사의 방향은 알 수는 없지만 그런데 어쨌든 정확하게 178억인데 178억의 후원금을 받으면서 본인이 선거 때 약속했던 것들. 이런 걸 통해서 본인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출마할 때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이라는 본인의 이미지를 통해서 정치적 수혜를 받았고요.

두 번째로는 아직 검찰조사를 더 해 봐야겠지만 일부 보도에 보면 당시에 178억 중에서 160억 정도가 성남FC에 후원금으로 들어갔는데 그 돈이 다시 성남시체육단체로 흘러갔고 그 성남시체육단체들이 이재명 대표 당시 2017년 대선 경선 때 이 지지단체들이 이재명 대표를 지지했고 그다음에 2018년 경기도지사 경선 때도 성남시체육단체들, 즉 성남FC에서 지원을 받았던 성남시체육단체들이 이재명 당시 후보를 위해서 옥외 선거운동도 하고 또 SNS 온라인 선거운동도 했다고 일부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명백한 제3자 뇌물혐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제3자 뇌물죄,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했을 때 그것이 제3자 뇌물죄로 보는 것인데. 그러니까 검찰의 관점에서 검찰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직무와 관련해서 건축 인허가 등과 관련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성남FC에게 뇌물을 공여하거나 또는 요청했다 이렇게 보는 게 검찰의 입장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고.

[배종호]

짧게 말씀하셨으니까 첨언하면 첨언을 하면 제3자 뇌물공여죄가 성립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해요. 첫 번째로 부당한 청탁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대가성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 사익을 취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다 일치가 돼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10원 하나 가져간 게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에게 그 혜택이 다 돌아갔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법리를 적용하게 된다면 대한민국 지자체장들이 다 사법처벌 받아야 돼요.

실제로 경남FC 같은 경우 김태호 지사 시절에도 그렇고 홍준표 지사 시절에도 그렇고 다 후원금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인천유나이티드 같은 경우도 다 여러 가지로 후원금을 받았고. 그리고 실제로 지자체에서는 기업들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해요.

제가 KBS 뉴욕특파원으로 근무를 했는데 그때 당시도 미국의 앨라베마 주에서 현대차를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많이 줬어요. 예를 들면 세금을 다 깎아준다든지 도로를 지어준다든지. 그러면 그런 잣대를 적용하면 이것도 다 사법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사법처벌을 받은 적은 제 기억으로는 단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문제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명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민주당 내에서는 분위기가 이래저래 심란할 것 같습니다. 이번 문제로 민주당 지지율까지 영향을 받는 모양새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출석 요구 날에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을 예정인데요.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노 의원 체포동의안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부결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배종호]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부결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제가 쭉 민주당의 흐름을 살펴보면 부결의 예상이 우세하나 다만 속단하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이 돼도 부담이고 가결이 돼도 부담이다.

예를 들면 가결될 경우에는 지금 비리정당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씌워질 수 있고 반대로 또 부결이 된다면 방탄정당 이미지가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하고 연계될 경우에는 상당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결국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지는 않고 자유투표에 맡겼기 때문에 국민의힘 측에서는 대부분 찬성표를 던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민주당에서 과연 이탈표가 어느 정도 나오느냐. 이게 관건인데. 일단 부결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의 입장을 들어보면 본인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데 그리고 한 6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꼭 인신을 구속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입장이 있는가 하면 또 상당 부분 가결에 표를 던질 가능성이 있는 의원들을 보면 뭔가 집에 3억 정도나 현금을 갖고 있을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과 확실한 소명이 부족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표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서 교수님 전망도 짧게 들어볼까요.

[서성교]

저도 원래 인사와 관련된 문제는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하기도 딜레마에 빠지고 반대하기도 딜레마에 빠지거든요. 만약에 체포동의안을 동의하고 찬성하게 되면 다음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소환조사를 거부할 경우에 나중에 검찰이 체포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또 어떻게 동의할 거냐, 반대할 거냐. 딜레마에 빠질 거고요. 만약에 반대할 경우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너무 범죄 옹호당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21대에 보면 국회 체포동의안이 대부분 다 통과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기명 투표보다는 국회의원들이 표결하는 데 있어서 인사문제이기는 하지만 이걸 기명투표로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소환통보 28일이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안 마찬가지로 28일입니다. 민주당에게는 중요한 하루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다음 주제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논란 속에서 진행된 연말 특별사면 심사가 동료가 됐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 이명박 전 대통령 둘 다 포함이 됐네요. 김경수 전 지사는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 가석방 불원서까지 냈었는데 둘 다 포함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여야의 형평성을 고려했다, 이렇게 분석해야 할까요?

[배종호]

여권에서는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얘기하고 있고 야권에서는 끼워맞추기다 이렇게 지금 폄훼하고 있는 상황인데.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면심사위원회의 결론이 그대로 가는 건 아니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는 사면심사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역시 지금 관건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면 복권이 사실상 제가 볼 때는 내부에서 정해진 것 같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사면만 해 줄 것인지 아니면 복권까지 해 줄 것인지 그 차이가 있는데. 지금까지 쭉 여권의 기조를 보면 사면만 하고 복권해 주지 않을 것 같아요.

역시 그 이유는 복권까지 해 줄 경우에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상당히 친문의 적자로 해석되면서 피선거권이 다시 확보가 되면서 부울경의 중심이 될 경우에는 총선에서 여권에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고 따라서 사면만 해 주어서 이재명 대표를 상당히 견제하는 그런 역할만 하기를 원하는 정치적인 셈법이 담겨 있는 거 아닌가 생각되는데. 문제는 형평성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징역 17년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2년 복역했기 때문에 앞으로 징역 15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사면과 복권을 다 해 주거든요. 그러면 김경수 전 경남지사 같은 경우에는 징역 2년을 받아서 대략 한 5개월 정도 남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사면만 해 준다. 더구나 김경수 전 경남지사 같은 경우는 젊으니까 앞으로 또 정치를 해야 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대로 하면 2028년까지 정치적인 활동을 전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 부분이 공정한가라는 그런 문제. 더구나 하나 더 얘기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면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그런 여론이 더 높거든요.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사면 복권에 대한 원칙과 기준이 뭐냐라는 그런 문제. 또 국민통합이 아니라 오히려 국론 분열과 갈등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의 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사면 복권의 정확한 대상자는 오는 27일, 모레 알 수 있을 것으로 지금 보이고요. 말씀하신 김에 한걸음 더 들어가서 일단 말씀하신 대로 김경수 전 지사 확정은 아니지만 일단 사면은 되는 걸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 복권은 안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민주당 내에서 어떤 영향이 있을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서성교]

조금 아쉬운 점인데요.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렇게 형집행정지와 더불어서 복권을 해서 정치적인 피선거권, 선거권을 가지도록 하는 게 통상적인 관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법무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날지는 모르겠는데 내일모레 국무회의도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완전 사면돼서 복권까지 됐더라도 또는 형집행정지로 끝나서 그냥 복권은 안 되더라도 민주당 내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쉽게 말해서 친노, 친문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언론들이 그렇게 부각을 많이 시키는데 저는 크게 중심적 역할을 하기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의 비서를 했기 때문에 조금 주목을 받은 건데. 그렇게 거대 야당의 구심점 역할을 할 정도로 정치적인 비전이라든지 철학과 가치가 있는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의문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김경수 전 지사가 2017년 대선 때 댓글을 통한 여론조작으로 구속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2년 판결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댓글을 통한 여론조작이라는 건 민주주의에서 굉장히 심대한 폐해를 갖고 오게 되는, 즉 쉽게 말하면 국민의 의사와 여론을 왜곡시켰단 말이에요. 이랬던 사람이 다시 정치권에 돌아와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고. 본인은 사면 불원서를 내면서 정치적인 거물같이 나는 사면 복권 필요 없다.

다 형기를 채우고 내년 5월인데 곧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나가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상당히 어패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어쨌든 사면은 대통령의 특권이기 때문에 본인은 그냥 받아들이고 거기에 맞춰서 행보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국회 소식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역대 최장 지각이다, 이런 수식어까지 남기면서 예산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양측에서는 그렇게 썩 어디 하나 만족해 하는 모습을 찾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한분한분 들어보죠. 먼저 배 교수님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배종호]

일단 예산안이라는 건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완승은 없기 때문에 한걸음씩 양보해서 타협을 이루는 것이 맞는 길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해도 저는 합의처리해서 타결본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마는. 다만 세 가지 점은 굉장히 잘못됐다.

첫 번째로 이번이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에 최장 지각처리입니다. 굉장히 잘못된 그런 선례를 남겼는데. 스스로도 한 5번 정도의 대국민 약속을 이겼다고 봐야 돼요. 첫 번째로는 법정시한이 12월 2일인데 그걸 넘겼습니다. 두 번째로 12월 9일 정기국회 회기도 넘겼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이 처리하기로 했던 15일도 넘겼습니다. 그리고 19일도 넘겼고 23일에야 가까스로 처리했는데 이렇게 국회가 예산안을 처리해서 과연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우려가 들고요. 더구나 지금 민생, 경제가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치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굉장히 안타깝고. 두 번째로는 예산안이 늘 그렇지만 막판에 허겁지겁 여야가 합의하다 보니까 결국은 제대로 심사 처리되지 않고 졸속처리됐다는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러다 보니까 결국 밀실에서 합의처리하는 그런 문제. 아시겠지만 소소위에서 하다가 막판에는 여야 원내대표들이 정치적 담판으로 하다 보니까 전혀 속기록도 남겨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야가 무슨 기준을 가지고 무슨 예산안 처리 협상을 했는지 알 수 없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여야의 실세들은 지역구 예산이 대폭 반영됐다. 이런 기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관련해서 서 교수님께는 이 질문 좀 드려볼게요. 예산안 처리가 계속 미뤄지면서 올해 종료되는 일몰 법안 역시 줄줄이 계속 미뤄졌단 말이죠.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 지원 제도나 안전운임제 등은 여야 간 이견이 워낙 팽팽한 사안인데. 이게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서성교]

합의가 안 되면 그냥 일몰제에 있어서 한시 폐지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논의되고 있는 일몰제 법이 세 가지입니다. 건강보험 재정 지원하는 문제. 왜냐하면 건강보험의 지출이 너무 많게 되니까 적자가 계속해서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 재정으로 투입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지금 연장이 안 되게 되면 정부 재정이 투입되지 않으면 건강보험이 완전히 운영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일몰을 5년 정도 연장하자. 그다음에 민주당에서는 일몰 연장이 아니라 정부 재정으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자. 이렇기 때문에 정부 재정이 저는 투입될 것이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 화물차 안전운임제 이 부분은 지난번 화물차 연대 파업도 있고 했는데 최근에 민주당 안이 3년 연장안으로 통과됐는데 원래 정부와 국민의힘 안도 3년 연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도 조금 조건을 맞추면서 타협이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있고.

그다음에 주8시간 특별연장근로제 이건 30인 미만 사업주들이 주 52시간뿐만 아니라 한 8시 정도 일감이 있을 때는 더 하도록 허용해 주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 이견이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중소기업들이 어렵기 때문에 민주당이 규모별로 해서 8시간 시간연장제도 통과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양곡관리법이 있습니다.

이게 농림해양식품부에서 단독으로 통과를 시켰는데. 우리 농민들이 재배한 쌀을 전부 다 정부 재정 투입해서 구매하자, 이런 법이 있는데. 이건 정부 재정 문제라든지 또 양곡 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여야가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리고 국민의힘 전당대회 룰이 확정됐습니다. 당원 100% 투표로 결정하되 결선투표제가 도입됐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나요, 배 교수님?

[배종호]

한마디로 유승민을 배제하겠다. 그리고 윤심이 담긴 당대표를 뽑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게 시대의 흐름하고 맞느냐라는 것이죠. 지금 시대 흐름은 오히려 국민의 의사를 대폭 반영해서 국민의 의사가 담긴 당대표를 뽑고 또 국회의원 후보를 뽑고 그리고 대통령 후보를 뽑아서 정권을 계속 획득하고 유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반대로 과거의 7:3. 그러니까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30%인데 이걸 0%로 해서 그래서 민심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으로 나갔거든요. 그래서 윤심이 담긴 이른바 윤핵관 내지는 친윤의 당대표가 나왔을 경우에 과연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 나와서 패배했을 경우에 승복하겠는가. 그래서 분당으로까지 이어진다면 오히려 총선에서 엄청난 참패가 우려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끝으로 서 교수님 의견 듣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당대회 룰 개정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서성교]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은 있죠. 지금 당원이 약 80만 명, 한 100만 명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 100만 명이 전체 민심을 다 반영하느냐 안 하느냐. 반영을 못하면 민심을 조금 더 반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과거에 지금까지 왜 이렇게 7:3 비율로 해 왔는데 갑자기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렇게 룰을 개정하느냐. 이런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후보가 아니고 당대표기 때문에 당원들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고 최근에 어떻게 합종연횡을 하느냐 이런 것보다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여당을 이끌 수 있는, 제대로 비전과 철학을 제시하는 그런 당대표가 선출되기를 아마 국민의힘 당원들이나 국민들도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사안마다 정말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여야. 연말정국 두 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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