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러 용병집단에 무기 판 北,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오른쪽)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악수를 나누는 모습. 연합뉴스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무기 지원을 하고 있다고 미 백악관이 발표하자 국제사회의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관은 엊그제 “북한이 러시아의 민간 군사기업인 와그너(Wagner)그룹에 로켓과 미사일 등의 무기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와그너그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이 설립했으며 세계 곳곳의 분쟁에 러시아군 대신 개입해 ‘푸틴의 살인 용병’으로 불리는 단체다. 미국은 북한의 이런 움직임을 인공위성을 통해 낱낱이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정부가 지난 9월부터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조달하려 하고 있다고 경고해왔는데, 북한 무기가 러시아 측에 인도된 것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도쿄신문 등 외신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달 20일 북한 나선시 두만강역에서 열차편으로 출발해 러시아 연해주 하산역을 통해 무기 지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수 주 내에 수천발의 대전차 포탄, 대공미사일 등을 포함한 군수물자를 추가로 인도할 것이라고 한다. 이란에 이어 북한도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면서 우크라이나전 양상은 더 복잡해지게 됐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세계와 반서방세력 간의 국제전 양상으로 흐르고 있는 것이다. ‘북한 개입’은 국제사회의 우려대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가능성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국제사회는 반발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무기 공급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북한은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리 정부도 북한의 무기거래 행위를 강력 규탄했다. 북한의 행동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지만 중국·러시아의 반발로 추가 제재는 불투명하다. 올 들어 각종 미사일 발사에 무려 8500억원을 쏟아부은 북한의 입장에선 와그너그룹으로부터 받은 돈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신형 무기 개발에 쓸 개연성이 크다. 그간의 행보로 보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집단이다.

앞으로의 북한 행보가 더 큰 문제다.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군수물자 지원은 신형 무기 개발 및 7차 핵실험과 연관돼 있다. 엊그제 열병식 움직임과 평양시내 주민동원 훈련이 정보당국에 포착된 것은 이와 무관치 않다. 미사일과 핵을 손에 넣고 체제보장을 받겠다는 자체가 오판이다. 이제라도 정상적인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돌아오는 것만이 김정은 체제를 유지하는 길임을 깨닫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