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 증세' 총선 현실로?...자민당 정조회장 "국민 신임 물어야"

[앵커]

일본 집권 자민당 핵심 인사가 방위비 증액을 위해 세금을 올리는 것은 총선거로 민의를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충분한 공감대 없이 증세를 추진하는 것에 여권 안에서도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라 주목됩니다.

도쿄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일본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은 1,105조 원.

11년째 역대 최대 규모인데 방위비 역시 올해보다 26% 늘어난 66조 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일본이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공식화 하면서 장거리 미사일 등 전략 무기 확보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 일본 총리 : 2027년에는 획기적으로 강화된 방위력과 이를 보완하는 조치를 포함해 GDP 2%에 이르는 예산을 확보할 것입니다.]

방위비 재원을 위해 정부 지출 중 줄일 것은 줄이고 부족한 부분은 법인세와 담뱃세 등을 올려 충당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충분한 논의 과정 없이 추진하는 것에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국민뿐 아니라 기업들도 부정적입니다.

[니이나미 다케시 / 일본 경제동우회장 : 사회보장과 안전보장은 국가를 지키고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일입니다. 통상적인 재원으로 마련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왜 우리 기업에게 법인세 인상 등을 요구하는지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 공명당은 내년 중 논의를 거쳐 증세 시기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내년 4월 전국 지방선거를 앞두고 증세를 추진하는 것이 선거에 악재가 될 것이란 불만이 여권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료들까지 공개적으로 반대를 드러냈습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 일본 경제산업성 장관 : 기업들이 대담한 투자의 스위치를 누르려는 시기이므로 거기 찬물을 끼얹지 말아야 합니다. 저 자신은 지금 시기에 증세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민당 하기우다 고이치 정조회장은 갑작스러운 증세에는 반대한다며 "총선거로 국민의 신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참의원 선거 당시 자민당 공약에 방위비 증액은 포함됐지만 세금을 올린다는 얘기까지는 들어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총선을 치르기 위한 중의원 해산은 총리의 고유 권한입니다.

하지만 출범 후 최저 수준인 기시다 내각 지지율이 반등하지 않는 한 선거를 치르더라도 결과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내년 1월로 예상되는 개각과 미국 방문 후 여론 동향을 지켜보면서 총리는 증세 논의를 본격화할 시기를 타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YTN 이경아 (sunn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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