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수사검사 좌표찍은 야권, 2년 전에도 文정부 수사검사 공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들의 실명과 얼굴을 담은 자료를 지지자들에게 뿌려 논란인 가운데, 민주당 관계자들이 과거에도 검찰을 상대로 ‘좌표 찍기’ 행위를 했던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민주당 홍보국은 지난 23일 ‘이 대표 관련 수사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 8개 부(검사60명)’라는 제목으로 검사 16명의 실명과 사진이 담긴 자료를 만들어 당원들에게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대장동 사건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의 수사 부서 검사들의 얼굴과 이름이 담겼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 제2차 본회의에서 팔짱을 낀 채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법조계에선 이를 두고 ”2년 전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이른바 ‘검찰 쿠데타 명단’이라며 현직 검사들의 이름을 공개한 것과 판박이”란 지적이 나왔다. 황 전 최고위원은 지난 2020년 3월 “검찰발 국정농단 세력”이라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등 현직 검사 14명의 이름과 직위를 공개했다. 이 명단에는 한동훈 당시 부산고검 차장(현 법무부 장관), 송경호 당시 여주지청장(현 중앙지검장) 등이 포함돼 있었다. 대다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문재인 정권 핵심 인사들의 부패·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검사들이었다. 황 전 최고위원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법무부 인권국장과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을 맡았는데, 이 때문에 “법무부 재직 시절부터 ‘검사 블랙리스트’를 만든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법조계에선 “최근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들에 대한 신상 공개는 당 차원에서 이뤄진 만큼 황 전 최고위원 사례보다 더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검사들에 대한 정치권의 ‘좌표 찍기’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지난달에도 “대장동 조작 수사를 멈추라”라면서 송경호 중앙지검장과 수사 담당 차장·부장검사들의 실명이 들어간 판넬을 제작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시에도 “검사들을 위축시켜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를 저지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었다.

한편 2년 전 ‘검사 명단’을 공개했던 황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11월 유튜브로 방영된 TBS 프로그램 ‘국회 앞 유정다방’에 출연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이달 중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황 전 최고위원은 해당 프로그램에서 “(검찰이) 2019년 9~10월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해 거래내역을 전부 열어봤다. 그 과정에서 신라젠을 통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잡으려고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해 소위 검언유착했다”고 주장했다.

황 전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었던 당시는 2019년 ‘계좌 추적’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유 전 이사장이 이미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였다”며 사과했을 때였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해 1월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그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며 사과문을 게시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6월 한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조계 관계자는 “유 전 이사장이 사과를 한 이후에도 황 전 최고위원이 더 구체적으로 거짓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