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에 생활비 빠듯한데…지하철 요금도 오르나

노약자 무임수송 손실 지원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빠져
서울시 “요금 인상 불가피”

지하철을 이용 중인 시민들 [사진출처 = 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하며 기대감을 모았던 도시철도 무임수송 정부 손실보전 예산이 결국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23년 서울 지하철,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이 일제히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24일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PSO(노약자, 학생 등 대상 철도요금 할인으로 발생하는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정부가 의무보조금으로 지원해주는 것)예산이 포함되지 못했다.

PSO 사업으로 불리는 도시철도 무임수송 국비보전은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여당에 오랫동안 요구해온 사안이다. 무임승차의 근거가 되는 법은 1984년 대통령 지시로 근거법이 재정됐지만, 그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금은 오롯이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2021년 서울교통공사는 총 9644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냈는데, 이 중 무임수송으로 발생한 비용이 2784억원으로, 전체 손실의 27%를 차지했다. 공사와 똑같이 철도를 운영하지만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을 적용받아 매년 3000억원 가량의 PSO 예산을 지원받아 온 코레일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돼왔다.

이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달 24일 기존 책정된 코레일 무임승차 손실보전분 3979억원 예산에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보전금액을 명목으로 3585억원을 추가 반영한 총 7564억원을 수정안에 담아 의결한 바 있다. 하지만 본회의에서는 도시철도를 제외한 코레일 손실보전액만을 반영한 정부 원안이 통과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도시철도 무임승차 국비 보전을 전국 지자체장들과 연대해 주장해왔던 만큼, 이번 예산 반영 최종 무산이 결국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오 시장은 지난 19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도와주지 않는 것으로 정리된다면 요금 인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될 수도 있다”며 지하철 요금인상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올해 2월 “대중교통 요금 인상 계획은 없다”면서 “서울, 부산, 대구 등이 도시철도 무임승차 문제 때문에 재정난을 겪고 있는 만큼 함께 변화의 방향을 모색하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에 비해 요금 인상에 한발짝 다가섰다는 분석이다.

지하철 요금인상이 시내버스 요금 인상도 함꼐 불러올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2007년, 2012년, 2015년 지하철 요금이 인상됐는데, 당시 시내버스 요금도 비슷한 폭으로 함께 인상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