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뒤늦게 ‘전세사기 전담 TF’ 구성

상담·안내 중심 ‘한계’…‘빌라왕’ 피해자 구제는 별도 조직 설치

국토교통부는 악질적인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피해자 지원을 위해 오는 30일부터 ‘전세사기 대응 전담 조직(이하 TF)’을 구성·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TF는 최우선 과제로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을 위한 상담 인력을 확충하고, 상담 안내 매뉴얼을 제작할 예정이다. 전세사기 피해 상황의 심각성, 복잡한 채무관계 등을 고려해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직원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법기관 등 외부기관의 인력보강도 추진한다. 또 국토부 고문변호사, 법률전문가, 학계 등으로 구성된 민간자문단도 운영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피해 임차인이 법률 및 금융상담을 충분히 제공받고 보증금을 조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HUG에 상담인력을 대폭 보강하도록 특별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특히 빌라 1139채를 소유했던 ‘빌라왕’ 피해 임차인들을 위한 별도의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통상의 경매처분을 통한 보증금 반환과 달리 임대인의 사망으로 보증금 반환을 위한 임차권 등기, 상속 절차 등이 복잡해짐에 따라 해당 빌라 임차인들에 대한 피해상황만 별도로 분리해 처리해나갈 계획이다.

이번 TF는 민간 피해자 법률지원을 전담하는 조직이 아닌 상담 및 안내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만큼 상황이 급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은 변호인을 선임해 법적구제를 위한 개별 절차를 진행할 필요도 있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지원과 피해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고 피해 임차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피해 임차인을 위한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전세사기 피해가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국토부 청년정책위원단도 전세사기 의심매물에 대한 모니터링에 나서기로 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