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김경수 잔여 형 면제 아닌 사면복권해야”

박세영 기자 2022. 12. 25.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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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5일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 잔여 형 면제가 아니라 사면복권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대 여론이 높음에도 국민통합을 이유로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한다면서, 사면을 거부한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잔여 형 면제는 '구색 맞추기', '끼워 넣기'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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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반대 여론 높은 이 전 대통령 사면”

“잔여 형 면제는 ‘구색 맞추기’, ‘끼워 넣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5일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 잔여 형 면제가 아니라 사면복권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대 여론이 높음에도 국민통합을 이유로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한다면서, 사면을 거부한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잔여 형 면제는 ‘구색 맞추기’, ‘끼워 넣기’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말 국민통합을 위한 것이라면 김 전 지사도 잔여 형 면제가 아니라 다른 정치인과 마찬가지로 사면복권 시켜야 한다. 그래야 특별사면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정치적 공방과 논란을 없애고 ‘통큰 정치’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지사의 국무회의 참석’도 강력 요청했다. 김 지사는 “오는 27일부터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한다고 한다. 국무회의 의장인 대통령의 뜻이라는 분석이다”라며 “저는 줄기차게 경기도지사의 국무회의 참석을 주장했다. 인구 1400만 경기도는 그야말로 작은 대한민국이다. 현재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서울시보다 훨씬 지자체의 목소리를 잘 대변할 수 있는 이유이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국무회의 참석을 주장하는 더 큰 이유는 통합의 국정운영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 대통령 스스로도 지난 21일 국민통합이 국가발전과 위기 극복에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며 “국민통합은 행정부 차원에서 대통령과 생각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 외친다고 이뤄지지 않는다. 국무회의에서 다른 목소리와 비판에 귀 기울이는 게 통합적 국정운영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이 연말 특별사면 대상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포함된 것을 비판하는 데 대해 ‘내로남불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이 이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하면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이 없는 형 면제만 하기로 한 데 대해 ‘구색 맞추기’라고 반발하는 데 대해서는 “동일선상에 두고 비교할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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