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전기·가스요금 대폭 인상 불가피”... 공공요금 줄인상 예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적자가 계속 누적돼 내년 전기 요금과 가스 요금을 상당 폭 인상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 (요금이) 몇 퍼센트 인상될 것인지는 현재 말하기 어렵고, 다음 주 중에 관계 부처 논의를 거쳐 발표할 계획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물가에 부담이 되겠지만,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전은 올해 30조원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가스공사는 원가보다 싸게 가스를 공급해 회수하지 못한 원료비 미수금이 올해 말 기준 8조8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한전과 가스공사의 누적 적자·미수금을 2026년까지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한전이 국회에 제출한 정상화 방안에 따르면, 적자 해소를 위해 내년에 전기 요금을 1kWh(키로와트시)당 최소 51.6원은 올려야 한다. 월평균 307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라면 전기 요금이 월 1만5841원 늘어난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 계층의 부담을 고려해 약 350만 가구 대상으로 전기 요금 복지 할인을 확대할 방침이다.

전기·가스 요금 외에도 지하철 요금 등 공공 요금도 오를 가능성이 높아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철 적자분을 보전해 주는 내용이 빠지자 2015년 이후 8년째 동결된 지하철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교통공사 적자는 9644억원에 달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과거에는 버스 요금과 함께 3~4년마다 요금이 인상됐는데 인상 시기가 한참 지났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내년 1월 부동산 규제가 추가로 풀리는 지역을 발표하고, 2월에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