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철 요금, 8년 만에 인상 추진

이성희 기자 2022. 12. 25.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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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 손실’ 정부 지원 무산
버스 요금도 같이 오를 듯

정부의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지원이 무산되면서 서울시가 지하철 요금 인상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하철 요금이 오를 경우 시내버스 요금도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25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 기본운임은 2015년 1050원에서 1250원으로 오른 후 8년째 묶여 있다. 그러나 인구 고령화로 무임수송 인원이 증가하면서 승객 1명당 운임손실은 2019년 494원에서 지난해 1015원으로 크게 늘었다.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무임수송 손실은 서울지하철을 운영·관리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만성적자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교통업계 안팎의 이야기다. 서울교통공사의 당기순손실은 2019년 5865억원에서 2020년 1조1137억원, 2021년 9644억원을 기록했다.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6개 특별·광역시로 구성된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가 지난해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의 국비 보전을 요구하는 공동건의문을 낸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지난달 24일 내년도 예산에 지자체의 도시철도 손실 보전분을 반영한 총 7564억원 수정안을 의결해 관심을 모았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코레일에만 지원해준 무임수송 손실분(3979억원)을 비롯한 도시철도 손실 보전분 3585억원이 추가로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지자체의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분은 제외됐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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