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지자체 무임수송 지원 불발

기사내용 요약
정부 예산안에 지자체 도시철도 손실보전 비용 제외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법정 무임수송 손실 지원이 빠지면서 더 이상 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을 미룰 수 없다는 주장이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3년도 예산안에는 지자체 도시철도 무수송 공익서비스비용(PSO) 예산이 제외됐다.

지난달 24일 국회 교통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3979억원에 지자체 도시철도 손실 보전을 위해 3585억원을 추가 반영한 7564억원의 수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본회의에서는 기존처럼 코레일 등에만 PSO 예산을 지원하는 정부안이 통과됐다.

노약자 무임수송 비용 보전에 대한 정부 지원이 불발되면서 지하철 요금 인상 논의 역시 본격화 될 전망이다.

서울 지하철 요금은 2015년 6월27일 1250원으로 인상된 뒤 역대 최장인 7년 넘게 동결 중이다.

인구 고령화와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감소로 서울교통공사의 적자는 2020년 1조1137억원까지 치솟았다. 이중 무임수송으로 인한 적자는 2643억원이다.

지난해 적자 역시 9644억원으로 2019년(5865억원)에 비해 4000억원 가까이 많다. 2021년 적자 중 무임수송은 2784억원으로 오히려 2020년보다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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