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문재인 케어에 20조 원 낭비? 하나씩 따져보니

<앵커>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건보 재정을 파탄시켰다며 윤석열 정부가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조 원 넘는 돈이 낭비됐다는 것이 지금 정부의 주장인데, 과연 맞는 말인지 저희 팩트체크 '사실은'팀이 확인해봤습니다.

이경원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지난 13일, 국무회의 :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사실상의 '문재인 케어' 폐기 선언으로 읽혔습니다.

지원 사격에 나선 여당, 문재인 지우기라며 반발하는 야당, 논란은 뜨겁습니다.

'사실은'팀이 최근 5년, 문재인 케어로 투입된 추가 예산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21조 2천616억 원, 20조 원 정도인 것은 맞습니다.

희귀병 치료제 지원 같은 이른바 중증 약제비 항목 4조 원, 소득 수준에 따라 병원비 보태주는 본인부담상한제 확대 2조 6천억 원 정도입니다.

쭉 보시면요, 난임 시술, 노인 임플란트, 아동 입원 진료비 같은 취약계층 지원 항목이 3조 8천억 원 정도로 계산됐습니다.

이제 짚을 것은 2가지입니다.

문재인 케어로 과잉 진료, 부당 수급 같은 도덕적 해이가 정말 심각한가.

나아가 우리 재정이 장기적으로 문재인 케어를 버텨낼 수 있는가.

지난 7월, 감사원은 문제인 케어의 대표적인 도덕적 해이 사례로 꼽히는 초음파와 MRI 진료비와 관련해서 "급여 기준 위반 액수가 1천600억 원으로 의심된다"면서도 추정일 뿐 정확히 알 수는 없다고 썼습니다.

사실은팀도 도덕적 해이 규모를 가늠할 명확한 자료를 찾을 수는 없었는데, 이 부분은 정부의 체계적인 조사와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건보 재정만 보면 문재인 케어가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입니다.

건강보험에 들어간 정부 지원금이 6조 원대에서 2020년부터는 9조 원대로 껑충 뛰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사안인 만큼 소모적 정쟁이 아니라 이런 재정 대책에 대한 고민을 포함해 합리적 토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영상편집 : 원형희, CG : 권혜민·성재은)

이경원 기자leekw@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