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규제 푼다" 발표…일부는 관심 속 당장은 글쎄

남정민 기자 2022. 12. 25.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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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취득세나 양도세 중과 같은 다주택자 규제를 대거 풀기로 했죠.

위축된 부동산시장을 살리기 위한 조치에 기대감도 조금씩 감지되고 있지만, 당장 효과가 있기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다주택자, 임대사업자에 혜택을 늘린 것에 대해 일부 관심도 감지됩니다.

내년 하반기쯤 현금 가진 다주택자들이 매수에 나설 경우 급매물이나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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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취득세나 양도세 중과 같은 다주택자 규제를 대거 풀기로 했죠. 위축된 부동산시장을 살리기 위한 조치에 기대감도 조금씩 감지되고 있지만, 당장 효과가 있기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남정민 기자입니다.

<기자>

부동산 규제를 풀겠다는 정부 발표 후 서울 주요 지역 중개업소들에는 문의가 다소 늘었습니다.

[구재우/공인중개사 (송파구) : '매수를 하고 싶은데 그래도 좀 더 지켜보겠다'.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다주택자, 임대사업자에 혜택을 늘린 것에 대해 일부 관심도 감지됩니다.

[공인중개사 (마포구) : 1채 가지고 있는데도 여윳돈 있는 걸로 투자해볼까 하는 사람도 있고. 임대사업자도 해준다고 그러고….]

하지만 실제 거래까지는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강남구) : 서둘러 움직이는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아직은 금리 문제가 가장 큰 심리적 요인으로, 부담으로 남아 있는 것 같고….]

규제 완화 효과보다는 아직은 고금리 여파가 더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경기 침체로 추가 가격 하락이 예상돼 거래 회복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임병철/부동산R114 리서치팀장 : 다주택자도 마찬가지로 이자 부담은 동일하잖아요. 실제 집값이 저점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야지 저가 매수세가 붙을 텐데 그런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내년 하반기쯤 현금 가진 다주택자들이 매수에 나설 경우 급매물이나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김효선/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 숨통이 트일 수 있는 타이밍이 되면 이번에 전면적인,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 정책이 좀 한꺼번에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될 것 같아요.]

실수요자나 무주택자보다 다주택자 거래 활성화에 집중된 대책이 향후 투기 수요를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특히 집값 방어가 쉬운 인기 지역 위주로 매수세가 몰릴 경우 시장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도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 영상편집 : 최혜란)

남정민 기자jm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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