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재조정 불가피, 전북 10석 지킬 수 있나

◀ 앵커 ▶

내후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선거구 획정의 핵심 기준은 인구수인데, 그 사이 또다시 인구가 감소한 전라북도로서는 현재 10석의 지역구조차 지키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태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선거구 획정의 핵심 기준은 역시 인구수입니다.

지난 21대 총선을 기준으로 단일 선거구의 인구 상한은 27만8천 명, 하한은 13만9천 명입니다.

지난 4년간 또다시 인구가 감소한 전라북도 선거구들은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조정이 불가피한 지역이 상당수에 달합니다.

[안수란 / 전북선관위 홍보팀장]

"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인구 상하한 기준을 적용했을 때 전북지역의 국회의원 선거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익산 갑ㆍ을, 남원ㆍ임실ㆍ순창, 김제ㆍ부안이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익산의 경우 갑 선거구의 인구 하한선이 무너진 데다, 을 선거구까지 합해도 27만 4천 명에 불과해 상한에 미치지 못합니다.

결국 명분상 하나로 합쳐질 수밖에 없는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김제ㆍ부안 선거구와 남원ㆍ임실ㆍ순창 선거구 역시 하한선에 6,7천 명이 모자란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 지역구 국회의원 수가 과연 10명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정치권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선거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 집계 시점은 내년 1월 말로, 현실적으로 한,두 달 사이 급격한 인구증가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매번 반복되듯이 수도권 이외 지방들이 지역 대표성을 내세워 예외 기준 적용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강원도처럼 통합선거구가 도입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김제와 부안, 군산을 묶어 새만금 통합선거구로 갑,을로 나누거나, 전주와 익산을 통합해 5석으로 쪼개는 방식입니다.

[이원택 / 의원 (민주당)]

"자치단체를 잘 나눠서 10석을 유지하는 선에서 예쁜 모양새를 내기는 어렵거든요. 결국은 아마 혼합선거구가 나올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렇게 될 경우 같은 행정구역 안에서도  서로 뽑는 국회의원이 다를 수 있다는 맹점을 안고 있습니다.

선거법상 선거구 획정기한은 내년 4월까지지만 정치적 셈법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전북 의원 10석 지키기' 여부는 내후년 선거 직전까지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MBC.NEWS.정태후입니다.

영상취재: 서정희

그래픽: 문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