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군 복무 길어지나...4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논의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지난 9월 동부 화롄에 있는 캠프를 방문하는 동안 대만 군인들이 훈련을 받고 있다. AP연합뉴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오는 27일 국가안보회의에서 군 의무 복무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 중앙통신사(CNA)·자유시보 등에 따르면 차이잉원 총통은 며칠 전 페이스북을 통해 2023년에 닥쳐올 경제변화 앞에서 힘을 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다음주 고위급 국가안보회의에서 향후 국제 정치·경제적 변화 상황에서 대만의 전반적인 경제상황과 국가안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둔한 대만 총통부 대변인은 “국가안보와 이익을 보호하고 대만 해협과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책임”이라며 “의무 복무 개혁은 전민방위 전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국 방위, 훈련 강화 등의 방안이 마지막 검토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총통부는 행정원과 입법원(국회)의 후속 조치를 거쳐 30일 행정원이 전체 회의를 거친 후 기자회견에서 관련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확한 일정이 확정되면 다시 공표하겠다고 알렸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관련 공고가 이뤄지만 공식 발표 1년 후인 2024년부터 군 의무 복무 기간이 현행 4개월에서 1년으로 8개월 늘어나게 된다. 2024년 1월1일부터 만 18세가 되는 2006년 출생자부터 1년 동안 군 복무를 하게 된다고 자유시보가 보도했다.

또 사병의 월급도 매달 6500대만달러(약 27만원)에서 1만5000대만달러(약 62만원)로 조정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대만군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5년 복무 모병제가 더 효과적이지만, 대만의 저출산 문제가 인구 구조 변화를 가져왔고 중국 공산당의 위협이 증가하면서 군 복무 기간 연장을 고민하게 됐다고 전했다.

대만 내정부(내무부) 통계에 따르면 현역 복무 대상자인 18세 이상 남성 징병의 숫자가 2016년 이전에는 매년 11만 명 정도였으나 2019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 저출산으로 인해 징집가능인구가 현재의 3분의 2로 감소하면 연간 9305명 정도만 모집할 수 있어 현재 1만4099명보다 4707명 줄어들게 된다.

최서은 기자 ciel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