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소환 D-3 이재명 '묵묵부답'…예상 시나리오는

2022. 12. 25.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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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한 날은 이제 꼭 사흘 남았습니다. 현재까지 이 대표 측은 출석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지만, 일단 28일에는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이 대표가 소환에 불응할 경우 이후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 지, 이상협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기자 】 내년 초로 소환 연기

MBN 취재를 종합하면, 이재명 대표 측은 오는 28일 소환과 관련해 검찰에 아직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27일부터 이틀간 전남 광주에서 민생투어 일정이 있는 만큼 검찰 출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으면, 검찰은 내년 초로 소환 조사 일정을 다시 통보할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국회에 체포동의안 제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제1야당 대표에 대해 강제 소환에 나서는 것은 부담이 되고, 이 대표 측에서 검찰 소환 요구를 계속 거부하는 것도 명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이 대표가 소환에 불응하면 검찰은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해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는 불체포특권으로 체포가 불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국회의원의 동의를 받으면 체포가 가능합니다.

다만,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황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서면조사로 대체

야당 대표를 소환하는 것에 대한 정치적 파장을 고려해 '서면 조사'로 대체할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부정적입니다.

'제3자 뇌물 공여죄'의 성립 요건이 갖춰졌고, 한동훈 법무무 장관 역시 이재명 대표가 다른 국민과 똑같이 대응하면 된다고 말한 것을 보면 검찰이 일종의 '야당 대표 프리미엄'을 제공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의 소환은 시간 문제일 뿐, 피해갈 수 없다는 게 검찰의 분위기입니다.

MBN뉴스 이상협입니다. [lee.sanghyub@mbn.co.kr]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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