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복권없는 사면` 충돌… 반성없는 여야의 `내로남불`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 제한
민주 "MB 사면의 들러리" 반발
국힘 "중대범죄… 사과부터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대통합차원에서 신년 특별사면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치권의 논란도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가석방 불원서'를 제출한 것에 '사과가 우선'이라고 압박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대통령의 편안한 노후를 보장하려는 생색내기'라고 반격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7일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신년 특별사면안을 의결할 전망이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지난 23일 심사한 사면 대상자 명단에는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사면과 복권,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에 방점을 뒀던 광복절 특별사면과는 다르게 신년 특별사면은 국민통합 차원에서 정치인 위주로 검토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사면과 복권은 거의 확정됐고, 김 전 지사를 비롯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남재준·이병기·이병호·원세훈 전 국정원장,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계륜 전 의원, 강운태 전 광주시장 등 여야 정치권 인사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경우는 추징금 미납으로 사면 대상에 오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의 결심만 남은 상황이다.

가장 큰 관심은 김 전 지사다. 현재로서는 윤 대통령이 복권 없는 사면만 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이 공세를 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국민통합이라는 명분에 따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 전 지사를 사면 명단에 넣더라도 복권이 되지 않으면 정치활동을 재개할 수 없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김 전 지사의 만기 출소 시기는 2023년 5월로 5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복권 없이 사면만 이뤄진다면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민주당은 김 전 지사의 출소를 불과 5개월 앞당기는 것으로 이 전 대통령 사면의 들러리가 될 수 있다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복권 없는 사면은 실질적 사면이 아니라는 게 민주당의 생각이다.

국민의힘은 김 전 지사의 사면·복권 요구보다 사과가 우선돼야 한다고 직격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4일 논평을 내고 "김 전 지사는 국민여론을 조작한 중대한 범죄로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았는데 무엇이 그리 떳떳하느냐"며 "'친문 적자'라는 셀프 훈장이 얼마나 크고 대단하기에 스스로를 전직 대통령과 견주며 정치적 몸집을 키우고 있는 것이냐. 국민적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행태"라고 비판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김 전 지사는 남은 5개월의 수감생활과 정치적 재기를 맞바꾸려 하지 말고 먼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들께 용서부터 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 사면을 동일 선상에 두고 비교하려고 하나, 엄연히 상황과 격이 다르다"며 "선거에서 중요 범죄를 저지르고도 불이익이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다른 선거사범들과 형평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발끈했다. 안귀령 상근부대변인도 바로 논평을 내고 "누가 사면해달라고 했느냐. 자기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한 채 남의 눈의 티끌을 탓하는 격"이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께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은 이 전 대통령"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원칙적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면권은 엄연히 우리 헌법에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내용 등을 자세히 밝히기는 어렵다. 국무회의의 의결 과정 등을 거치면서 명확한 기조나 내용들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정리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