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 법안·방탄 논란·국조… 예산안 통과했지만 쟁점 산적

여야가 23일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처리하며 대치정국을 일부 해소했지만 일몰 쟁점 법안과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등이 쟁점으로 남아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26일과 27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안전운임제·특별연장근로 등 일몰 쟁점 관련 법안을 심사한다. 여야는 본회의가 열리는 28일까지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최대 쟁점은 안전운임제가 담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올 연말까지만 유효하기 때문에 국회가 법을 개정해 일몰 기한을 연장하지 않으면 안전운임제는 내년에 자동 폐기된다. 여야는 이미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에서 이 법안을 두고 한차례 충돌했다. 여당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기조와 맞닿아있다는 점에서, 야당은 노동계와의 약속이 걸린 문제라는 점에서 팽팽한 대립전선을 이어왔다.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선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에 추가로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근로기준법 일몰조항을 두고 26일 법안소위 심사에 들어간다. 국민의힘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여건을 고려해 일몰 연장 입장을 밝혔고, 민주당은 폐지를 고수하고 있지만 일부 양보 가능성을 열어둬 주목된다.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에 계류된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일몰 연장 조항도 28일까지 논의를 끝내야 한다.

민주당은 일몰 규정을 폐지하고 앞으로 계속 국고 지원을 하자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한시적 일몰 연장으로 맞서고 있다.

일몰 조항은 아니지만, 정의당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도 논쟁 거리다. 민주당은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며 거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혁을 뒷받침하겠다며 노동조합 재정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안 정비를 예고해 민주당과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노웅래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 역시 여야 대립을 격화할 도화선이 될 수 있다.

아울러 내년 1월 7일 종료되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의 기간 연장 역시 휘발성 이슈다. 민주당은 예산안 여야 합의를 기다리다 활동 기간 45일의 절반이 '빈손'으로 지나간 만큼,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이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국정조사 이후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 문제가 다시 '정국의 핵'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권준영기자 kjyk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