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번주 수사 마무리 가닥 서 ‘첩보 삭제 지시’ 추가기소 방침 박지원·서욱도 함께 재판 넘길 듯 ‘文 前대통령 은폐 관여 안함’ 결론 서 前실장, 기소 2주 만에 보석 신청
서해 피격 사건의 ‘월북몰이’ 및 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만간 주요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며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이번 사건의 최종 책임자로 보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조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월북몰이를 한 혐의를 받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번주 서 전 실장을 첩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추가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첩보 삭제에 연루된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관련자들도 함께 재판에 넘길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피격 다음 날인 2020년 9월23일 오전 1시 청와대에서 열린 1차 관계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참 관계자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지난 9일 기소됐다. 피격 사실을 숨기고 해경에게 이씨를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 등도 있다.
당시 첩보 삭제 혐의(공용전자기록손상 등)는 공소 사실에서 제외돼 보강 수사 뒤 박 전 원장, 서 전 장관과 함께 추가 기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첩보 삭제를 지시하고,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이 각각 국정원과 국방부에 지시를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3일 문 전 대통령에게 최초 대면보고를 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고, 다음날에는 박 전 원장을 소환하며 막바지 수사를 벌여왔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유족인 이래진 씨가 변호인과 함께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수사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로까지 이어지진 않을 전망이다. 검찰은 노 전 실장과 박 전 원장의 진술, 감사원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문 전 대통령이 피격 사건 은폐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대통령은 당시 관계기관으로부터 사건 내용을 모두 보고받았다고 했지만, 검찰은 문 전 대통령에게 보고되기 전 서 전 실장이 이미 은폐를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 전 실장은 피격 사실을 은폐하려 한 적이 없으며, 당시 자진 월북 판단은 제한된 시간 속에서 관련 첩보를 종합해 내린 정당한 정책 판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 전 원장은 “문 전 대통령이나 서 전 실장으로부터 삭제 지시를 받지도 않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서 전 실장은 기소 2주 만인 지난 23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보석 심문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