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2023년 美무기 14조원어치 사들인다

토마호크 미사일·최신전투기 등
FMS 예산 올해의 4배로 책정

일본 정부가 23일 각료회의(국무회의 격)에서 결정한 2023년 예산안에 미국에서 방위 장비를 구입하는 유상군사원조(FMS) 예산이 2022년 3797억엔(약 3조7000억원)의 4배에 가까운 1조4768억엔(14조3000억원)으로 책정됐다고 아사히신문이 25일 보도했다.

신문은 “방위성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 중 FMS 금액은 2022년보다 1조엔 이상 뛰었다”며 “최근 최고액은 조기경보기 E2D을 대량 구입한 2019년의 7013억엔(6조8000억원)으로, 2023년엔 이보다 2배 이상이 돼 역대 최고액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AP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2113억엔(2조400억원)을 투입해 미국에서 순항미사일 토마호크를 수입할 계획이다. 토마호크 미사일은 지난달 16일 각의에서 3대 안전보장 문서 개정을 통해 보유를 결정한 반격능력을 뒷받침하는 핵심적 무기로 간주된다.

최신예 전투기 F-35A, F-35B 구입에도 각각 1069억엔(1조300억원), 1435억엔(1조4000억원)을 책정했다. F-15 개량형 전투기 구입에는 1135억엔(1조1000억원)을 배정했다. 이 밖에 최신형 요격미사일 SM3 블록 2A, SM6도 각각 595억엔(5700억원), 136억엔(1300억원)을 들여 구입할 예정이다.

신문은 “FMS는 미국 안보정책의 일환으로 동맹국에 방위 장비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고성능 무기를 조달할 수 있다”면서도 “미국이 부르는 대로 가격이 정해질 수 있고 장비 납입이 늦어지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위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123억엔(1200억원)어치의 장비가 미납입 상태”라고 덧붙였다.

군사평론가 후쿠요시 쇼지(福好昌治)는 신문에 “FMS로 들여오는 방위 장비는 수리에도 미국의 기술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 등에서 문제가 많다”며 “현장의 필요성을 제대로 조사한 뒤 예산을 만들지 않으면 앞으로도 FMS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도쿄=강구열 특파원 river91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