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법인세 찔끔 인하에 ”경제위기 돌파구론 부족“

"법인세 인하 폭 작아 기업 경쟁력 제고 등 한계"
"韓 절대 세 부담. 주요 경쟁국대비 여전히 높아"

[이데일리 최영지 신민준 기자] 정부가 법인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구간별 1%포인트(p)씩 인하하기로 했지만 산업계에서는 경제 위기 돌파구로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산업계는 법인세 인하 방향은 적절하지만 인하 폭이 작아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해외 자본의 국내유치를 촉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여아는 지난 23일 본회의를 열고 소득세, 법인세, 상속과 증여세에 관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 협상의 최대 쟁점이던 법인세 최고세율은 과세표준 전 구간에 걸쳐 1%포인트씩 인하된다.

영리법인 기준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이 25%에서 24%로 낮아진다.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는 22%에서 21%로,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는 20%에서 19%로, 2억원 이하는 10%에서 9%로 인하된다.

산업계는 이번 법인세율 인하 방향은 환영하지만 인하 폭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입장이다. 구간별 1%포인트 세율 인하에도 우리나라의 절대 세 부담은 주요 경쟁국에 비해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지방세까지 포함한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26.4%(법인세 24%+지방세 2.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인 23.2%와 비교해 여전히 간극이 크다는 것이 산업계의 설명이다.

법인세는 외국인 투자 유치와도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산업계는 법인세가 인하되면 외국인 국내 투자 규모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안이 지난해 시행됐을 경우 같은 해 외국인 국내 투자액이 111억8900만달러(약 14조4000억원) 증가했을 것으로 내다봤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은 극심한 경기침체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인해 경영 애로가 가중되고 있다”며 “이번 법인세제 개편으로 기업들이 당면한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의 성장 엔진인 기업들에게 활력을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기업 과세체계의 추가적인 개선이 이뤄지길 희망한다”며 “경제계도 각고의 노력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당면한 복합위기를 극복해나가는 데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민준 (adoni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