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득권 수호 `귀족노조`… 노동시장 이중구조 혁파 화급하다

고용노동부의 '2021년 전국 노조 조직현황'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어디서 비롯되는지 보여준다. 이른바 고용안정성이 높고 고임금을 받는 사업체일수록 노동조합 조직률이 높고 고용안정성이 낮고 저임금을 받는 사업체일수록 노조 조직률이 낮았다. 노동자가 고용주와의 협상에서 힘을 갖기 위해 노조가 존재하는데, 정작 노조가 필요한 노동자들은 노조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반면, 해고될 우려가 매우 낮으면서도 높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은 노조라는 든든한 방어막까지 갖고 있는 셈이다.

고용노동부가 25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전체 노동자의 노조 조직률은 14.2%였으나 사업장 규모별로 큰 차이가 있었다.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은 46.3%, 100~299명 사업장은 10.4%인데 반해, 30~99명은 1.6%, 30명 미만은 0.2%에 불과했다. 부문별로는 민간부문이 11.2%인 반면 공공부문은 70.0%, 공무원 부문은 75.3%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 노조 조직률의 극명한 편차는 양측 간 임금과 복지 등 처우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2021 회계연도 기업체 노동비용 조사 결과'를 보면 기업 규모에 따른 격차는 전년보다 더 커졌다. 지난해 300명 이상 기업은 1명당 노동비용이 월평균 712만9000으로 전년 대비 10.1%가 증가했지만, 300명 미만 기업은 479만5000원으로 5.2% 증가하는 데 그쳤다. 노동비용은 기업이 임금 등으로 지출한 비용으로 다양한 복지지출도 포함된다. 결국 중소기업, 특히 규모가 적은 기업일수록 낮은 임금을 받고 있고 이는 노조 조직률과 비례적 관계가 있음이 확인되는 것이다. 이는 대기업과 공기업 중심의 한국노총과 민노총이 이들을 위한 활동에 집중하고 하청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익을 등한히 하기 때문이다.

정부도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노동개혁을 하지 못하면 정치도, 경제도 망한다"고 했다. 정부는 내년 3월 전면적 노동시장개혁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대기업·공기업 노조활동을 견제하고 노조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중소 사업체의 노동자를 보호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기업과 공기업의 고용유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동일가치노동의 동일임금 원칙을 관철해야 한다. 기득권 수호에 몰두하는 '귀족노조'가 버티고 있는 한 다른 부문 개혁도 성공하기 힘들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혁파가 화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