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7일 사면 대상자 발표 두번째 사면 정치인 집중 경제인 제외 최경환·김기춘·조윤선·전병헌 등 거론 MB 사면·김경수 복권 없는 사면 충돌 與 “중범자 복권 운운” 野 “국민분열 사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7일 ‘통합·화합’을 내걸고 여야 정치인에 대한 특별 사면을 단행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최종 확정을 위한 숙의에 들어간 가운데 큰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법무부가 마련한 정부 안(案)에 따라 대부분 사면복권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안에는 이명박(MB)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지사가 사면 대상에 모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5일 통화에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지난 23일 확정한 사면 대상과 관련해 “그동안 (대통령실과 법무부가) 조정을 해왔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최종 재가 과정에서 크게 바뀔 가능성이 낮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의 취임 후 두 번째 사면은 ‘통합과 화합’에 방점이 찍혔다. 첫 번째 사면 때는 ‘민생’에 초점을 맞추며 정치인을 모두 배제한 반면, 이번에는 통합을 콘셉트로 여야 정치인을 대상으로 정했다. 경제인은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MB와 김 전 지사 사면은 사실상 확정된 분위기다. MB는 사면뿐 아니라 복권이 유력하고, 김 전 지사는 5개월여 남은 형기만 줄여주는 복권 없는 사면으로 가닥이 잡혔다. 김 전 지사는 향후 5년 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2028년 5월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당 대표 등 당내 선거에는 나설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고조되는 가운데 ‘친문’(친문재인) 핵심인 김 전 지사가 비명계(비이재명계) 구심점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명박 전 대통령. 뉴시스
이 밖에도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남재준·이병기·이병호·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여권 인사들이 사면복권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야권 인사 중에선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계륜 전 의원 등이 사면복권 후보로 거론된다.
여야는 이번 사면의 여야 형평성 문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김 전 지사는 선거 제도의 근간을 흔든 중대 범죄자”라며 잔여 형기 면제에 의미를 부여했고, 민주당은 형평성이 맞지 않다며 “국민 분열 사면”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특별사면은 국민통합을 위한 윤 대통령의 결단”이라며 “민주당은 이번 특별사면을 계기로 국민통합과 협치에 적극 나서라”고 밝혔다. 이어 “김 전 지사는 19대 대선에서 댓글을 8840만회나 조작해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의 41만회보다 수백 배 큰 규모로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했는데도 단 한 번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댓글조작 관련 인사들과 균형을 맞춰 판단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연합뉴스
민주당 안귀령 상근부대변인은 지난 24일 브리핑에서 “누가 (김 전 지사를) 사면해달라고 했느냐”며 “15년 형기가 남은 이 전 대통령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5개월 형기가 남은 김 전 지사에 대한 복권 없는 사면을 끼워 넣고 생색을 내겠다니 실소를 금할 수 없다. 꼼수에 불과한 이 전 대통령 사면은 민심을 가르고 대한민국을 쪼개는 ‘국민분열’ 사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