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3년 외교·안보 분야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한국형 3축 체계’(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대량응징보복) 구축 관련 예산을 증액하는 한편 대북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 등을 고려한 남북 민생협력 예산을 7300억원 이상 편성했다.
'비질런트 스톰' 훈련에 참가한 한국 공군 F-35A 전투기가 청주기지 활주로를 이륙하는 모습. 연합뉴스
25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내년 국방비는 올해보다 4.4% 증가한 57조143억원으로 확정됐다. 방위력개선비는 1.3% 늘어난 16조9169억원, 전력운영비는 5.7% 증가한 40조974억원이다. 특히 군은 F-35A를 추가 도입하는 차세대 전투기(F-X) 2차 사업과 ‘장사정포 킬러’ 역할을 할 신형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Ⅱ) 개발 사업 등으로 점증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내년 3축 체계 예산은 올해보다 10.2% 증가한 5조2954억원으로 확정됐다. 국방부는 “정부와 국회는 최근 북한이 빈번한 군사적 도발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상황에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핵심 전력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강조했다.
지난 24일 새벽 0시 55분께 국회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이 의결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북한을 비핵화로 이끌기 위한 ‘담대한 구상’에도 힘을 싣는다. 2023년도 통일부 예산안 가운데 남북협력기금은 1조2101억원 규모로 편성됐는데, ‘담대한 구상’과 관련이 깊은 인도적 협력을 위한 예산이 7300억원(60.3%)으로 가장 비중이 높다.
윤석열정부의 외교 기조인 ‘글로벌 중추 국가’와 한국판 인도태평양전략 등을 위해 내년 외교부 예산은 올해보다 11.7%(3527억원) 늘어난 3조3580억원으로 확정됐다. 외교부는 코로나19의 국제적 공조 체계인 ACT-A(치료제 및 백신 개발 속도를 높이고 공평한 배분을 보장하기 위한 이니셔티브)에 1억달러를 기여하고 글로벌펀드, 감염병혁신연합(CEPI) 등 국제 보건 기구에 대한 기여에 1000억원을 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