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실세들, 지역예산 나눠먹기 구태 여전

최장지각처리에 ‘깜깜이’ 예산
정진석·성일종·권성동 與 실세
정부안 없던 신규예산도 확보
위성곤·박정 등 野 의원도 가세

여야가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최장 시간이 걸린 끝에 가까스로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 처리했지만, ‘실세’ 의원의 지역구 예산이 상당액 반영되거나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야가 ‘윤석열표 예산’과 ‘이재명표 예산’을 놓고 공방을 벌이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대로 된 감액·증액 심사를 하지 못해 올해 예산안 심사도 예산안 조정소위를 넘어 소소위 단계에서 ‘깜깜이’ 처리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 24일 새벽 내년도 예산안 통과 뒤 산회가 선포되자 여야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25일 예산안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은 세종시와 공주역을 잇는 광역 간선급행버스(BRT) 구축 사업에 정부안보다 14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충남 서산시·태안군)은 대산∼당진고속도로 건설 예산 80억원을 따냈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충북 청주시 상당구)은 충북경찰특공대 신설(24억원) 등 모두 316억원의 예산을 정부안 대비 증액했다고 밝혔다.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들도 가세했다. 권성동 의원(강원 강릉시)은 하수관로 정비에 총 25억원을 따냈고,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구)은 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 예산을 정부안보다 23억4500만원 증액했다. 유상범 의원(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도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사업 21억5000만원 등 50억7000만원을 증액했고, 이철규 의원(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은 위험도로 개선 등 사업 명목으로 총 94억원을 확보했다.

더불어민주당 ‘실세’들도 만만찮다. 위성곤 원내수석부대표(제주 서귀포시)는 정부안에 없던 서귀포시 유기성바이오가스화 사업 예산으로 62억원을 따냈다. 예결위 야당 간사 박정 의원(경기 파주시을)도 파주 음악전용공연장 건립 예산으로 30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구을)은 “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 506억원을 확보했다”고 홍보했다. 친명계인 김병욱 정책위 수석부의장(경기 성남시 분당구을)은 도로포장 보수공사 사업 3억원 등 총 10억원의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인천 서구갑)은 정부 예산안보다 90억원을 증액했다고 홍보했다.

여야 공방으로 예결특위는 법정 활동 기한인 11월30일까지 감액 심사도 완료하지 못한 채 활동을 종료했다. 이후 예산안 논의는 교섭단체 원내지도부와 예결위 간사만 참여하는 소소위 단계로 넘어갔다. 소소위는 국회법상 근거 조항이 없는 협의체로 속기록도 남기지 않는 등 비공개회의로 진행돼 ‘밀실 심사’라는 비판이 있어왔다. 올해는 소소위에서도 타협점을 찾지 못해 결국 양당 원내대표 간 담판으로 예산안이 확정됐다.

김현우 기자 wit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