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협 "정부 특별행정기관 '사무·인력·예산' 지자체 일괄이양... 지방의제 선정"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51차 총회'…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협의회 차원 지원키로
17개 시도지사, 지방시대 근거법인 특별법(안) 연내 처리 '공동성명'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 3곳 시범 추진

전국 시도지사가 서울 h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시도지사협의회에 참석했다. (사진=충남도 제공)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가 특별행정기관 사무·인력·예산의 지방 일괄 이양을 지방 의제로 추진한다. 특히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방환경청, 지방고용노동청의 업무와 예산 등이 각 지방자치단체와 중첩돼 각 시·도로 일괄 이양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에 따르면 전국 시·도지사는 서울 HW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제51차 총회에서 '중앙지방협력의회 2023년 운영기조 및 지방의제(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논의 결과, 제3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특별행정기관 사무 인력 예산 일괄 이양을 지방의제로 결정했다. 다만 특별행정기관이 범부처별로 5000개 이상 규모인 만큼 시범적으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방경찰청, 지방고용노동청의 일괄이양을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17개 시도지사들은 '지방시대' 근거 법률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돼 국회에 계류돼 있으나, 심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시도지사들은 성명서를 통해 "국회의 특별법(안)을 연내 처리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전략과 과제 마련,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공약 사업 추진을 위한 로드맵 제시, 공모사업 등 지자체 간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경쟁 유발 자제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날 총회에서는 박형준 부산시장의 제안에 따라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도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도 2030 부산 세계박람회의 성공적 유치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하기로 뜻을 모은 것이다.

또 2023 광주 비엔날레 성공 개최를 위한 업무 협약, 2023 강원 세계산림엑스포,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2023 산청 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등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지역에서 주최하는 국제행사를 시도지사협의회가 지원하고 협조하기로 했다.

이철우 시도지사협의회장은 "내년에는 지방시대라는 국가기조가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시대위원회 설치를 위한 입법(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이 상임위 법안소위에 상정도 되지 못한 시점에서, 시도지사가 한 마음으로 뭉쳐 중앙지방협력회의라는 회의체를 통해 지방시대를 실현하는 일에 앞장서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