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마스크 언제쯤? 대전시 입장 변화 여부 주목

중대본 단계적 해제 기준 발표…4개 지표 중 2개 충족 시 '의무'→'권고'
대전 전국 17개 시·도 중 코로나19 발생률 4위…주요 지표 모두 어두워
당초 노마스크 예고 시점 1월…강경모드 대전시 정부 기준지표 따라가나

정부가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기준을 발표하면서 대전시 입장 변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전시가 쏘아 올린 실내 마스크 해제 논의는 정부의 조정 기준 발표로 이어지며 첫 발을 뗀 상태지만, 구체적인 의무 해제 시점 없이 충족해야 할 지표만 제시돼 정확히 언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코로나19 7차 유행과 독감이 맞물린 '트윈데믹' 상황 가운데 단계적 해제 기준의 지표마저도 밝지 못해 설 연휴 전 의무 해제는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1월에는 마스크 해제를 자체 시행하겠다고 공언했던 대전시가 어두운 지표 속 별다른 입장 없이 정부의 기조에 발 맞추게 될지 주목된다.

지난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기준을 발표했다. 모두 2단계에 걸쳐 의무 조정이 이뤄지는 시스템으로, 1단계에선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의무가 없어진다. 대신 의무 해제 조건을 걸었다. △확진자 발생 안정화 △중환자와 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 등 4가지 지표 중 2가지 이상 지표를 충족하면 1단계로 부분 해제된다. 의료기관이나 약국, 요양원 등 감염취약시설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 대중교통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된다.

4가지 기준에 대한 참고치도 제시됐다. 환자 발생 2주 이상 연속 감소,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전주 대비 감소·주간 치명률 0.10% 이하, 4주 내 동원 가능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 50% 이상, 동절기 추가접종률 고령자 50%·감염취약시설 60% 이상 등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코로나19 방역 지표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25일 0시 기준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5만 8488명으로, 2주일 전인 지난 11일(5만 4297명)보다 7.7% 증가했다. 국내 위중증 환자 수도 592명으로 넉달 만에 최다치를 기록했다.

사망자 수 역시 이날 50명 이하로 내려왔지만 불과 하루 전에만 하더라도 70명대를 찍을 정도로 불안정한 상태다.

대전시의 코로나 상황 역시 녹록치 않다.

25일 대전시 감염병관리지원단 등에 따르면 이달 넷째 주(18-24일)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만 3499명으로, 1주 전(1만 3309명)에 비해 1.4% 증가했다. 이달 18일 기준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19 발생률은 5만 6773명에 달했다. 전국 평균인 5만 4587명을 웃도는 수치로, 전국 17개 시·도 중 발생률 4위다. 감염병재생산지수(Rt)는 1.02를 찍으며 '1'을 돌파했다. 감염병재생산지수는 환자 1명이 주변 사람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수치화한 지표로, 1 이상이면 '유행 확산'을 의미한다.

코로나19 병상 가동률은 27.3%로 전주 대비 4.6%포인트 늘었다. 위중증 환자 41.2%, 준중증 55.4%, 중등중 20.1% 등이다.

동절기 추가 접종률도 저조한 실정이다. 이날 0시 기준 대전지역 60세 이상 고령층의 접종률은 30.7%로 전국 평균(28.8%)을 웃돌았다.

그러나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 시설에서의 접종률은 43.9%로, 전국 평균(48.9%)을 밑돌았다. 특히 동구 45.4%, 중구 43.3%, 서구 43.1%, 유성구 43.3%, 대덕구 45.4% 등으로 5개 자치구 모두 평균치를 미달했다.

이같은 점을 감안하면 당분간 마스크 해제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분석이다.

또 의무 조정 발표 당시 중대본은 "절대적인 판단 기준은 아니며 중대본에서 논의를 거쳐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는 정부의 단일 방역망 기조와 관련 전환 여부의 결정을 '지자체'가 아닌 '중대본'이라고 밝혀, 사실상 지자체 차원의 마스크 해제 여부 결정을 원천 차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대전시 등 일부 지자체와 관련 "논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함께 가는 것으로 수용했다"고 밝힌 것 역시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시장 권한'을 발동해서라도 1월부터는 마스크 의무착용을 해제하겠다고 나서면서 많은 시민들의 호응과 전국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대전시.

대부분의 지표가 '불(不)'을 가리키고 정부도 단호한 입장을 고수하면서 시선은 대전시에게로 향하고 있다.
김지은·김동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