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부 책임" 與 "시스템 문제"…정쟁 치닫는 이태원 국조

현장 조사 마친 국조특위
원인·명분 등 놓고 입장 차 여전
청문회 앞두고 증인 채택 힘겨루기
내달 7일 종료…기간 연장도 갈등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종합상황실에서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현장 조사가 열렸다. 발언하는 우상호 국조특위 위원장(위쪽)과 질의에 답변하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뉴시스

野 "정부 책임" 與 "시스템 문제"…정쟁 치닫는 이

내년도 예산안 협상 종료와 함께 정국의 핵으로 떠오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여야 간 정쟁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국조에 임하는 여야 간 입장 차가 명분 등에서 차이가 있는 데다 청문회 증인 채택과 조사 기간 연장 여부 등을 놓고 갈등이 심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난주 △이태원 참사 현장 △이태원파출소 △서울경찰청 △서울특별시청 △용산구청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행안부 현장 조사에서는 이상민 장관 참사 대응이 최대 화두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상민 때리기'에 전력을 다했고 국민의힘은 '시스템 문제'라며 엄호에 주력했다.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참사가 났을 때 이 장관이 바로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을 꾸렸어야 했는데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야 꾸려졌다"며 "재난에 대응하는 국가 시스템이 미비하다"고 따졌다. 이에 이 장관은 "이미 재난이 종료된 단계에서 중대본은 촌각을 다투는 문제는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158명이 사망했는데 촌각을 다투는 문제가 아닌가"라며 사과를 요구했지만 이 장관은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반면 여당은 민주당이 '무조건 이 장관 책임으로 이미 결론이라도 낸 것처럼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이태원 참사 국조위원들은 객관적인 사실 관계를 통해 합리적으로 사고 원인을 판단할 마음이 없어 보인다"며 "사실이 어찌 됐든 간에 국조특위 결과 보고서에는 이 모든 책임이 이 장관에게 있다고 쓰일 것이 분명하다. 그것이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하는 유일한 목적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문제는 현장 조사를 마친 국조특위가 향후 기관별 보고에 이어 청문회 증인 채택 등을 놓고 벌써부터 힘겨루기가 예상된다는 점이다. 뒤늦게 국민의힘이 참여해 여야 공동 진행이라는 구색은 갖췄지만 특위 명분과 남은 진행 일정 등을 놓고 이견 차가 확연한 것이다.

특위는 오는 27일부터 국무총리실과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등을 대상으로 기관 보고에 나선다. 27일 1차 기관 보고는 △국무총리실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청 등이 대상이다. 29일에는 △대검찰청 △서울특별시청 △용산구청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등을 상대로 2차 기관 보고가 이뤄진다.

기관 보고가 끝나면 청문회가 1월 2, 4, 6일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되는데 청문회 소환 증인을 놓고 벌써부터 여야 간 갈등을 빚을 조짐을 보인다. 여당이 '닥터 카' 논란의 핵심인 신 의원을 상대로 증인 채택을 요구할 태세고 민주당은 기관 증인에서 제외된 한덕수 국무총리 소환을 벼르고 있다.

내달 7일 종료 예정인 국정조사 기간 연장도 정쟁 요소다.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를 기다리다가 활동 기간 45일 중 절반을 흘려보낸 만큼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기간 연장에 부정적이다.

민주당은 국조를 통한 현 정권의 안전 불감증을 지속적으로 부각하면서 정국 주도권을 쥐겠다는 속내를 갖고 있고, 국민의힘은 국조 활동이 정략적 공세의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판단 아래 소극적으로 대응하려는 분위기가 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