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1조6500억달러 내년 예산안 통과

송경재 2022. 12. 2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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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이 23일(이하 현지시간) 1조6500억달러(약 2118조원) 규모의 2023 회계연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예산안은 이날 표결에 부쳐져 225대 201로 하원을 통과했다.

앞서 예산안은 22일 상원을 통과한 바 있다.

2023회계연도 예산안은 11월 8일 중간선거에서 다수당 지위를 빼앗긴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인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처리한 안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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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다수 상태 민주당 마지막 안건
공화당서 9명 반란 가담해 찬성표
국방예산·우크라 군사지원 등 포함

미국 하원이 23일(이하 현지시간) 1조6500억달러(약 2118조원) 규모의 2023 회계연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예산안은 이날 표결에 부쳐져 225대 201로 하원을 통과했다. 미 연방정부의 2023회계연도는 지난 10월 1일 시작해 내년 9월 30일 마감한다. 앞서 예산안은 22일 상원을 통과한 바 있다. 이 예산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즉시 발효된다.

2023회계연도 예산안은 11월 8일 중간선거에서 다수당 지위를 빼앗긴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인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처리한 안건이다. 낸시 펠로시(민주·캘리포니아) 하원 의장은 이날 자신의 마지막 하원 의장 연설에서 예산 소요가 많아 예산 규모가 확대됐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날 표결은 당론에 따라 움직였다. 민주당에서는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뉴욕)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공화당에서는 9명이 반란에 가담해 찬성표를 던졌다. 예산안은 국방예산 8580억달러,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449억달러, 긴급재난지원 380억달러 등을 포함하고 있다.

미 연방정부는 예산안 합의가 지연되면서 그동안 의회가 처리한 임시예산지출안(CR)으로 연명해왔다. 예산안 협상이 이후 지속됐고, 새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 84일만에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하원은 바이든 대통령 서명까지 걸리는 행정절차 시간을 감안해 이날 CR을 1주일 연장했다.

한편 이번 예산안에서 의회는 연방정부 기기에 중국 바이트댄스의 소셜미디어 틱톡을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지난해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대통령 당선 인증 과정에서 부통령의 역할을 의례적인 것으로 명시하는 내용도 법안으로 포함됐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당시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의회에서 자신의 승리를 선언할 것을 요구해 의사당 폭동을 불렀다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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