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료 변수' 공임비… 공익대표, 1.9% 인상 제시

협상 당사자 양쪽 다 "절대 안돼"
보험사 "작년 인상, 올해는 동결"
정비업계 "9%는 올려야" 간극 커

'9%(정비업계), 동결(보험업계), 1.9%(공익대표)'

자동차 보험 정비요금 인상을 놓고 보험업계, 정비업계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지난해 출범한 정비협의회의 구성원 중 하나인 공익대표들은 1.9% 인상을 제시했다. 정비업계는 보험사들이 협상 의지 조차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개선됐지만 내년 경기 전망과 자동차보험료 인하 등으로 정비요금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회의에서 입장만 확인한 정비협의회는 오는 28일 재차 협상을 갖는다. 정비협의회는 공익대표, 보험업계, 정비업계가 모인 단체로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을 협의, 결정한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비슷한 구조이지만 정비협의회는 심의, 의결 기구가 아닌 협의단체다.

정비업계는 내년도 정비요금 인상률을 9%로 제시했다. 올해 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에서 3000억원의 역대급 수익을 달성할 것으로 알려지자 정비요금 인상을 요구한 것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실적이 개선된 만큼 정비요금 인상은 상식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10여년 넘게 자동차보험은 만성적자였고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자동차보험료 인하가 예정돼 인상 여력이 없다는 논리다.

정비업계는 인상폭을 떠나 보험사가 제시한 동결에 잔뜩 화가 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단순계산으로 정비요금 3%만 올려도 640억원 가량 인상되는 것인데 보험업계가 동결만 고집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보험사들은 지난해에도 4.5%를 인상했는데 올해도 인상하는 것은 부담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코로나19 발병 직전 자동차 보험은 만성적자였고 2019년에는 1조 6445억원의 최대 적자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당시 정비요금을 14.5% 인상했던 것도 대규모 적자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은 2001년부터 2021년까지 흑자를 기록한 해는 단 두 차례일 정도로 만성적자에 시달라는 사업이지만 사회안전망으로써 국민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물가 안정 등을 위해 보험료를 인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양측은 협상의 여지는 열어두었다. 정비업계는 9%를 제시했지만 협상 타결을 위해서는 열려 있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도 정비요금 인상여력은 없으나 정비협의회의 취지 등을 존중해 연내 타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공익대표들이 1.9%를 제시한 것에 업계는 주목하고 있다. 업계는 공익대표들이 제시한 인상률을 기준으로 협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두 업계는 일단 공익대표들이 제시한 인상률에는 모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를 기준으로 양측의 줄다리기가 시작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