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민당 정조회장 "방위 증세 전 중의원 해산·총선거 필요"

김호준 2022. 12. 25.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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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일본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은 25일 방위비 증액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시행 전 중의원(하원)을 해산하고 총선거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방위비 증액 재원의 일부를 법인세 등의 증세로 조달할 방침으로, 2024년 이후 적절한 시기에 증세를 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증세의 명확한 방향성이 나왔을 때 당연히 국민께 판단을 구할 필요가 있다"며 증세 시행 전 중의원 해산과 총선거 시행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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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우다 자민당 정조회장(왼쪽) [도쿄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2021.10.04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일본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은 25일 방위비 증액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시행 전 중의원(하원)을 해산하고 총선거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집권 자민당 3역 중 한 명인 하기우다 정조회장은 이날 일본 민영방송 후지TV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 7월 참의원 선거에서 방위비 증액을 약속했지만, 그 재원을 증세로 조달한다고 약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증세) 논의에 다소 위화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방위비 증액 재원의 일부를 법인세 등의 증세로 조달할 방침으로, 2024년 이후 적절한 시기에 증세를 시행할 계획이다.

자민당 최대 파벌 '아베파' 소속인 하기우다 정조회장은 증세 대신 국채 발행을 통해 방위비 증액 부족분을 조달하자고 주장해왔다.

그는 "갑작스러운 증세에는 반대"라며 "만약 증세를 결정한다면 과거 정권이 모두 그랬듯이 국민의 신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세의 명확한 방향성이 나왔을 때 당연히 국민께 판단을 구할 필요가 있다"며 증세 시행 전 중의원 해산과 총선거 시행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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