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규모 유지, 대만에 무기 지원…바이든, 내년 국방수권법안 서명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 시간) 8580억 달러(약 1133조 원)의 2023년 회계연도 국방예산을 담은 국방수권법안(NDAA)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NDAA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와 같은 2만8500명으로 유지하고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모든 방어역량을 동원해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또 국방장관에게 270일 이내에 북한과 러시아, 중국의 핵 역량과 해상발사핵순항미사일(SLCM-N)를 포함한 억지 전략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NDAA에는 내년부터 중국의 대만 침공 준비가 완료될 것으로 추정되는 2027년까지 5년간 매년 20억 달러씩 총 100억 달러를 융자 형식으로 대만에 제공해 미국 무기 구입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 2024년에는 세계 최대 규모 다국적 연합 해상훈련인 환태평양훈련(RIMPAC·림팩)에 대만을 참여시키는 등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비한 계획을 연도별로 수립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법안은 바이든 행정부에 180일 이내에 미국 및 동맹국에 대한 중국의 경제보복에 대비한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대응 전략을 세우도록 했다.

중국 외교부는 24일 “중국에 대한 심각한 정치적 도발”이라며 “해당 법안은 ‘중국위협론’을 부추기고 중국 내정을 간섭하며 중국 공산당을 의도적으로 공격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또 “미국은 대만을 이용해 중국을 억제하려는 시도를 즉각 멈추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무력화하고 왜곡하려는 시도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하원은 예산처리 시한인 23일 NDAA를 포함한 1조7000억 달러(약 2200조 원) 규모의 2023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을 위한 450억달러(약 58조원) 규모 예산을 비롯해 미 연방정부 기기에 중국 동영상 공유사이트 틱톡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담겼다. 또 대선에서 선거인단 투표를 인증하는 부통령의 역할을 명확히 해 지난해 1월 6일 의회난입사태 때처럼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는 시도를 원천 차단하는 선거인단법(Electoral Count Act)도 포함됐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