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도심공급책 후보지 21곳 철회… “주민 동의 없어”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2만7000가구 백지화

국토교통부가 공공 도심공공복합사업 후보지 21곳에서 사업 추진을 포기했다. 후보지 발표 이후 주민 동의를 얻지 못하면서 사업 동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도심공공복합 사업은 공공 주도로 민간 역세권·저층 주거지·준공업지역을 고밀개발하는 사업으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도심 주택 공급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였던 21개 지역(2만7000가구)을 공공 후보지에서 제외한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공공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로 총 79곳을 선정했는데 이 가운데 4분의 1 이상에서 사업이 백지화되는 셈이다. 서울 은평구 새절역 서측과 동대문구 용두·청량리역 인근, 강북구 수유역 남측 1·2구역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이 일대 아파트와 빌라 밀집지역의 모습./뉴스1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주택 공급 방안인 2·4대책의 핵심 사업이었다. 하지만 이들 지역은 후보지 선정 이후 최소 11개월이 지났지만 주민 동의율 30%를 얻지 못하는 등 지지부진했다.

공공 주도로 개발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데다 사업 정체에 따른 지역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여론도 악화했다. 일단 공공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되면 다른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 또 후보지 지정 이후 주택을 매수한 사람에겐 새 아파트 입주권을 주지 않아 재산권 침해 논란까지 일었다.

윤석열 정부는 주민 동의율이 30% 이하로 호응도가 낮은 지역은 후보지에서 철회하기로 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번에 후보지 지정이 철회된 지역이 민간 도심 복합사업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민간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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