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 2주 휴정… 영장심사 등은 진행

구속 피고인 형사재판도 열려
'대장동' 내달 중순 재판 재개

서울중앙지법을 포함한 전국 법원이 이달 26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다.

휴정 기간에는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 구속된 피고인의 형사재판, 영장심사 등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을 제외한 민사·가사사건 변론, 불구속 피고인의 형사재판 등은 열리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법도 휴정기에 들어가면서 주요 사건에 대한 재판도 진행되지 않을 예정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내년 1월 중순경 재판을 재개할 전망이다. 재판부는 앞서 16일, 19일 재판을 연기한 데 이어 이날 23일 재판 기일도 취소했다. 다음 재판 기일은 지정하지 않은 상태다. 김씨는 지난 14일 측근들이 구속되면서 압박감을 느끼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그는 수술 후 회복 중이며 '4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제출한 바 있다. 김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정영학씨 등과 공모해 최소 651억원가량의 이익을 몰아주고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외에도 '신당역 살인' 관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박정제·박사랑 부장판사)는 오는 1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31)의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박정길)는 오는 1월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판기일을 연다.

법원 휴정기는 재판부별로 휴정기가 통일되지 않아 사건 당사자, 변호사, 검사 등이 휴가를 가지 못하는 문제를 방지하고자 2006년 여름부터 시행된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