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칼럼]국민 눈높이에 맞는 모빌리티 대응 체계 전환

자동차 산업이 'CASE'(Connectivity·Autonomous·Shared Service·Electric)라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미래 모빌리티 산업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선제 대응해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국가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 2025년 초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가시화하면 교통약자 및 고령 운전자가 증가, 사고 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이 지속되면서 도시·환경 비용 증가와 비도시권 교통 소외 현상도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 성장률 연 2%대가 지속되면서 국내총생산(GDP)의 12.7%와 고용의 11.5%를 차지하는 자동차 산업의 성장도 주춤하고 있다. 올해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제3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이 중요한 이유다. 앞으로의 자동차 산업과 정책 방향은 CASE로 요약해 설명할 수 있다. 연결성(Connectivity)은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인 통신과 사물인터넷(IoT) 기술이 자동차에 접목, 운전자에게 안전·편의를 제공하는 커넥티드카 시대 도래에 대응한 자동차 안전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한다.

자율주행차(Autonomous)는 미래 모빌리티 핵심 분야로, 기술 선점을 위한 글로벌 경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연평균 40% 이상의 성장세가 전망되는 가운데 소프트웨어(SW)의 중요성이 대두된다. IT 기업들이 뛰어들며 산업 간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산업 분야 및 민간 기업 간 경쟁 또한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율주행과 접목한 공유 서비스(Shared Service)는 기존 공급자 중심의 거점 간 이동 서비스에서 수요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방향이 달라지는 등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산업으로의 발전이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모빌리티 전동화(Electric)다.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 주요 자동차 생산국의 연비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우리 정부도 2030년 친환경차기본계획에 근거해 450만대 보급목표(NDC)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적인 환경 규제에 따른 전동화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선제 대응해야 한다.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과 연관된 신산업이 등장함에 따라 친환경차 안전체계 마련이 필수로 떠오른다.

CASE 전환에 따라 자동차 애프터마켓 분야도 성장 잠재력이 큰 중요한 산업의 축이다. 자동차 튜닝은 2020년 5조9000억원 규모에서 2030년 10조5000억원 규모로의 성장이 전망된다. 캠핑 문화 확산에 대응한 튜닝 허용과 승인, 인증부품 확대 등 지속 가능성이 짙은 분야다. 하지만 전기차 튜닝 부품은 부재하다.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의 개조 사례도 아직 없다. 현재 자동차관리법상 승인 범위와 절차 등이 제도 운용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규제 개선을 통해 친환경·첨단 기술 적용 등 신기술 튜닝 분야도 확대해야 한다.

자동차 해체와 재활용 시장 논의도 필수다. 현재 폐차 시장은 거짓과 과장 광고, 무등록업자 불법 폐차 등 음성적인 거래 관행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의 실효성 있는 정책 대응이 절실하다.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과 재활용도 활발해지면서 해체와 재활용 시장의 중요성이 더 커진 만큼 신산업으로의 육성 가능성도 밝다.

정부는 모빌리티 산업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낡은 규제를 개선하고 법 제도와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모빌리티 서비스 개발과 상용화 지원에 집중하는 동시에 글로벌 경쟁 우위 선점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 체계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 내연기관차 위주 자동차 안전관리 체계를 친환경 모빌리티에 최적화한 관리 체계로 구축해야 한다. 성장 잠재력이 큰 애프터마켓 규제 혁파와 수요 창출을 통한 신산업으로의 전환도 필요하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모빌리티 대응 체계로의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다.

하성용 중부대 스마트모빌리티공학과 교수 hsy139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