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처리 후 '제2라운드'... 여야, 안전운임·추가연장근로제 등 이견

안전운임제·추가연장근로제 놓고 2라운드
건보 국고지원·양곡관리법 뇌관 가능성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연장 여부도 쟁점

지난 24일 새벽 내년도 예산안 통과 뒤 산회가 선포되자 여야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예산안을 우여곡절 끝에 처리한 여야가 곧바로 2라운드 대결에 돌입했다. 28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안전운임제 등 올해 말 일몰기한이 종료되는 법안들을 일괄 처리하기로 했으나, 의견 차가 워낙 큰 탓에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해당 법안들은 부결되거나 대안 없이 종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음 달 7일 종료되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활동기간 연장 여부도 갈등의 불씨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5일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일몰법과 관련해 안전운임제 및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현재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며 "(여야가 처리에) 합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의 최소 운임을 법으로 보장하는 제도이고, 추가연장근로제는 30인 미만인 영세사업장에 한해 주 52시간에다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제도로 여야가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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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추가연장근로제 '이견'

안전운임제의 경우, 국민의힘은 화물연대가 당초 정부·여당의 '3년 일몰 연장' 제안을 거부하고 파업에 돌입한 만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3년 일몰 연장' 방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야당은 지난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안전운임제의 일몰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추가연장근로제를 둘러싼 간극도 좁혀지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일몰을 연장하자는 입장인 데 반해, 민주당은 연장에 부정적이다. 이수진(비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금 정부가 내놔야 할 것은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지원 대책"이라며 "일몰해야 할 것은 윤석열 정권의 무책임과 과거로의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인 이동주 의원 등은 일몰 연장에 찬성하는 등 당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6일 법안소위를 열고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 여부를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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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국고지원·양곡관리법도 '뇌관'

다른 법안들도 연말 정국의 뇌관이 될 수 있다. 올해 말로 일몰기한이 종료되는 건강보험 국고 지원의 연장 여부를 두고 국민의힘은 5년 연장을, 민주당은 일몰 규정을 폐지하고 향후에도 계속 국고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 간 합의가 불발될 경우 일단 여당이 제안한 '5년 연장안'을 우선 처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몰 법안은 아니지만 민주당이 연내 처리를 주장하는 양곡관리법도 변수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단계부터 민주당이 단독 처리해온 해당 법안은 법제사법위에 계류돼 있지만, 60일 동안 법안 심사가 이뤄지지 않아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 특히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조항을 활용할 경우 강행 처리가 가능하다.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합의 처리 의사를 보이지 않는다면 서둘러 의장에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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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연장 여부도 쟁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 여부도 쟁점이다. 민주당 등 야권은 예산 합의를 기다리다 활동기간의 절반을 그냥 흘려보낸 만큼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활동기한으로 정한 다음 달 7일 종료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참사 당일 닥터카 탑승 논란이 불거진 신현영 민주당 의원을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점도 여야 충돌을 격화시킬 수 있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