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 꺼내든 정치인 사면…이번에도 국민 공감대는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말 특별사면권 행사를 앞두고 있다.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사면권에는 ‘국민 통합’, ‘경제 활성화’처럼 사회에 던지는 굵직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해석이 뒤따르지만, 이번에도 사면을 앞두고 대상자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만 벌어지면서 근본적 필요성에 대한 의구심이 끊이지 않는다.

윤 대통령은 오는 27일 국무회의를 주재해 연말 특별사면안을 의결하고, 28일 0시를 기해 대상자들을 사면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23일 회의를 열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 더불어민주당의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 대상자 명단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지사가 지난 13일 무죄를 주장하면서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들러리 서지 않겠다”고 사면을 거부해 온 터라, 김 전 지사의 대상자 포함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윤 대통령이 김 전 지사의 사면을 최종 단행할 경우 김 전 지사는 ‘본인이 거부하는 사면’을 받게 되는 셈이어서, 사면권자가 ‘국민 통합’ 명분을 내걸기 어색한 그림이 될 수 있다.

이들 외에도 박근혜 정부 때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이명박 정부 때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이 명단에 오른 것으로 전해진다. 야권에서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계륜 전 의원, 강운태 전 광주시장 등의 이름이 언급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5일 <한겨레>에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대통령의 최종 결정이 남은 상태”라며 “발표 전까지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번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당시 부회장 등 경제인을 대상으로 한 광복절 특별사면 때와 달리 정치인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민 통합을 위한 우리 편 사면’ 주장이 난무하는 양상이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5일 논평에서 “이 전 대통령은 이미 2년8개월을 복역했고 고령에 건강 상황도 좋지 않다”며 당위성을 부각했다. 김 전 지사의 ‘복권 없는 형 면제’를 두고 민주당이 반발하는 데 대해서는 “선거에서 중요 범죄를 저지르고도 불이익이 없다면 다른 선거사범들과 형평이 맞지 않는다”라고 날을 세웠다. 전날 안귀령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15년 형기가 남은 이 전 대통령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5개월 형기가 남은 김 전 지사에 대한 복권 없는 사면을 끼워 넣고 생색을 내겠다니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꼼수에 불과한 이 전 대통령 사면은 민심을 가르고 대한민국을 쪼개는 ‘국민분열’ 사면이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화합하자며 행사하는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이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증폭하는 모양새다.

이 때문에 사면권이 실제 국민 통합 또는 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이번에도 여야 정치인 안배를 통한 ‘패키지 사면’이 거의 기정사실화하는 상황에서 ‘정치권 나눠 먹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주의자를 자임해 온 윤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때는 국민에게 사면의 헌법적 정당성을 설명하고 행사할 의무가 있다”며 “국회 동의도 필요 없는 특별사면을 해야 하는 이유와 원칙, 기준, 국민 통합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떤 국가적인 이익이 있는지가 대통령이 답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