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예산 0.8%만 반영”…전장연, 1월 지하철 시위 재개

[장애인 기본권 보장]“여야 합의도 기재부 힘에 밀려 삭감”

지난 19일 오전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와 활동가들이 장애인 이동권 예산 확충을 요구하며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하고 나서 국회 앞으로 이동한 다음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그동안 요구해 온 장애인권리예산이 0.8％만 반영됐다며 다음 달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25일 전장연은 논평을 내어 “예산 증액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기획재정부(기재부)가 장애인권리예산을 거부했다”며 “전장연이 요구한 예산 중 106억원(0.8％)만 증액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장연은 내년도 장애인권리예산을 올해보다 1조3044억원 늘리라고 요구해왔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 공동대표는 <한겨레>에 “여야가 증액하기로 합의한 내용도 결국 기재부가 수용을 거부했다. 근로지원인 예산 말고는 증액된 게 아무것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전장연은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을 위한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다시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전장연은 이날 논평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교통공사는 장애인 시민권 보장을 외치는 전장연을 전쟁에서 승리해야 할 적대적 관계로 설정하고, ‘휴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지하철 행동을 국회 예산 이후로 미룰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휴전을 제안한 지 하루 만에 4∼5억원의 손해배상으로 협박했다”며 “2001년 1월22일 오이도역 지하철 리프트 추락 참사 이후 21년간의 외침은 22년간의 외침으로 넘어간다”고 밝혔다. 이어 “전장연은 윤석열 정부, 서울시, 서울교통공사, 비장애인 서울시민들과 전쟁을 할 생각도 능력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휴전은 끝났다”며 “‘장애인권리예산·입법 쟁취 (1박2일) 1차 지하철 행동’을 다음 달 2∼3일 진행할 것을 먼저 알린다”고 했다.

전장연은 열차 운행을 5분 넘게 지연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법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도 다음 달 2일 밝힐 예정이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은 서울교통공사가 전장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장연은 서울교통공사가 운행하는 열차와 역사 승강장 안전문 사이에 휠체어 및 기타 도구 등을 위치시켜 출입문 개폐를 방해하는 방식 등으로 열차 운행을 5분을 초과하여 지연시키는 방법의 시위를 하지 아니한다”며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서울교통공사에게 그 의무위반행위 1회당 500만원을 지급한다”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내렸다.

서울교통공사에 대해서는 “지하철 전체 역사 275개 역 중 엘리베이터 동선 미확보 19개 역사의 엘리베이터를 2024년까지 설치하도록 한다”고 했다. 강제조정은 법원이 조정에 나섰으나 당사자들이 합의하지 못할 때 법원이 직권으로 내리는 결정으로,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게 되고, 한쪽이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시 재판 절차로 돌아간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