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통과에도...여야, 일몰법안·국조특위 놓고 2차전 예고

안전운임제, 특별연장근로 등 쟁점 충돌
노웅래 체포동의안 놓고 격돌 가능성도

지난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이 의결 통과된 뒤 본회의가 끝난 뒤 본회의장 문이 닫히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안 부수법안을 가까스로 합의 처리했지만, 올해 연말 종료를 앞둔 일몰 예정 법안을 놓고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게 돼 격돌이 예상된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놓고도 대립이 예상되는 등 연말·연초 정국에서 2차전이 이어질 전망이다.

여야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부터 효력이 사라지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근로기준법,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등을 처리하기로 하고 26일부터 상임위 심사를 시작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2025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논의된다. 최근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거부를 하며 폐지 및 확대를 요구한 사안이다. 민주당은 지난 9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 법안을 단독 의결했고, 국민의힘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여당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기조와 맞닿아있다는 점에서, 야당은 ‘우군’인 노동계와의 약속이 걸린 문제라 접점을 찾기 쉽지 않다.

환경노동위원회는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에 추가로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근로기준법 일몰조항을 두고 법안소위 심사에 들어간다. 국민의힘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여건을 고려해 일몰 연장을 주장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30인 미만 사업장 중에 열악한 한계 기업이 많아 고민”이라고 언급해 합의할 여지가 남아있다.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된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일몰 연장 조항도 여야 간 의견이 갈린다. 민주당은 일몰규정을 폐지하고 앞으로 계속 국고 지원을 하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한시적 일몰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 정의당이 강력하게 처리를 요구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며 거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뇌관이다. 지난 10월 민주당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단독 의결한 양곡관리법은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이 지났다. 국회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조항에 따라 법사위에서 60일간 계류된 법안은 재적 의원 5분의 3이 동의하면 바로 본회의에 올릴 수 있다. 연내 양곡관리법 처리를 주장해 온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활용에 나설 경우 여야 충돌이 재현될 수 있다.

28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인 노웅래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 역시 도화선이 될 수 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민주당이 자유 투표로 부결시킬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나, 국민의힘이 ‘방탄 정당’이라고 비판하고 민주당이 반박하면서 대치가 더 격화할 수도 있다.

다음달 7일 종료되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의 기간 연장도 휘발성 이슈다. 민주당은 예산안 여야 합의를 기다리다 활동 기간 45일의 절반이 ‘빈손’으로 지나간 만큼,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이에 부정적이다. 특히 민주당이 국정조사 결과를 근거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절차에 들어가면 정국은 다시 한번 급격히 경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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