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증액] 김도읍·정진석·성일종·윤관석… 이와중에 지역구 예산 챙겼다

'기업활력법'은 누더기 만들고 실속만
윤핵관 정진석·권성동·장제원도 증액
여당 못지않게 야당 의원도 예산 따내

24일 새벽 내년도 예산안 통과 뒤 산회가 선포되자 여야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여야 실세 정치인들이 새해 예산안을 늑장 처리하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지역구 예산을 꼼꼼히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지각'처리라는 오명을 얻은 데다 경제 활성화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법안은 누더기를 만들어 놓고 자신들의 실속만 챙겼다는 비판이 나온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24일 새벽 본회의에서 처리했지만 경제계에선 비판적인 목소리 일색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지난 22일 국회가 대기업(3000억원 이상) 대기업에 적용하는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에서 24%로 1%포인트 낮추는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을 의결하자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해외자본의 국내 유치를 촉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반도체 세액 공제를 현행 6%에서 8%로 늘리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여(20%)·야(10%)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기획재정부의 입장(8%)이 최종 수용됐다. 미국은 반도체 기업의 자국 시설 투자액에 25%의 세금을 공제해주고, 중국도 2025년까지 187조원을 들여 반도체 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대만이 발의한 세액 공제 수준도 25%정도다. 법안을 발의한 기업인 출신 양향자 의원(무소속)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에 관한 글로벌 스탠다드는 25%, 미국 25%, 대만 25%, 중국은 무려 100%다. 한국 8%, 경쟁력이 있겠느냐"며 "벌써 미국으로 빠져나간 투자금만 300조 원에 달한다. 코리아 엑소더스 규모는 이제 더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여야 '실세'들은 자신의 지역구 예산을 챙기는 데 여념이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여당인 국민의힘의 경우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세종시와 공주역을 잇는 광역 BRT(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 사업에 14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정부안 43억 8000만원에 3분의1정도의 예산이 더해진 것이다. 동아시아 역사도시 진흥원 건립 예산 12억 5000만원 등 정부안에 없던 신규 예산도 다수 추가됐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이날 대산~당진 고속도로 사업(80억원),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사업 (21억 5000만원) 등을 5대 지역 현안사업을 증액했다고 밝혔다.

국회 부의장인 정우택 의원은 충북경찰특공대 신설(24억원) 등 모두 316억원의 예산을 늘렸다.

가장 많은 액수의 지역 예산을 따낸 건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이다. 김 위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5558억원 규모의 국비 예산을 반영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으로 꼽히는 의원들도 이름을 올렸다. 권성동 의원은 지역구(강릉) 내 하수관로 정비에 총 25억원을 확보했고, 장제원(부산 사상) 의원은 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 예산을 정부안보다 23억 4500만원을 증액했다.

더불어민주당 실세들도 못지 않았다.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정부안에 없던 서귀포시의 유기성 바이오가스화 사업 예산으로 62억원을 따냈다.

박정 예결위 간사는 파주 음악전용공연장 건립 예산으로 30억원을 확보했다. 문산~법원 도로 확장 설계 용역비로 2억원도 반영했다.

김병욱 정책위 수석부의장 역시 도로포장 보수공사 사업 3억원과 절도성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생활안전 폐쇄회로(CC)TV 100대 확대사업 7억원 등 총 10억원의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인천 남동구 지역 발전 예산으로 506억원을 확보했다"며 서창~안산간 고속도로 건설에만 334억원을 배정받았다고 홍보했다. 김교흥 행안위 간사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관련 2억원과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선 및 하수관로 등 관련 예산 70억원을 추가로 편성받았고,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6억2000여만원을 증액받았다.

김세희·권준영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