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기업·가계 많아 … 경제 컨트롤타워 시급"

민금위 경제 정책과제 회의
최소한의 안전망 확보하고
중장기적 경제정책 세워야

"한국 경제는 1997년 IMF 위기 때 뼈를 깎는 구조조정으로 '백신'을 맞은 뒤 아직까지 버티고 있다. 하지만 이미 25년 전 일이라 새로운 백신이 필요하다. 중장기적 정책으로 경제 개혁을 해야 한다."

금융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금융위원회(위원장 최창규 명지대 교수)가 '가계 및 기업부채 현황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지난 22일 개최한 정례회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기조발표에 나선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최근 원자재 가격이 너무 올랐고, 임금 상승을 비롯한 기업들 자금 수요도 증가해 기업 신용이 너무 빠르게 늘고 있다"며 "한계기업 금융 리스크가 커졌다"고 우려했다.

그는 "가계 신용 증가세가 상당히 둔화되고 있지만 잠재 취약차주 비중이 늘고 있다"며 "특히 주식·코인 투자를 위한 기타 대출 규모가 크다"고 진단했다. 조 실장에 따르면 올해 코스피가 3000 이상일 때 개인이 순매수한 금액이 66조7000억원에 달하는데, 당시 개인 신용공여가 4조5000억원 넘게 늘어났다.

기조발표 이후 이어진 논의에서 김창수 연세대 교수는 "기업이나 자영업자 모두 한 번 무너지면 재건하는 비용이 너무 크다"면서 "불량하다고 내보내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고 말했다.

하태형 미코그룹 부회장은 "기업과 가계 상황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며 "기업은 자구 노력을 하거나 기업을 팔고 인수·합병(M&A)을 하는 등 유연성이 있지만, 가계는 그러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홍순영 전 한성대 교수는 "사실 한계기업을 골라내는 것 자체가 어렵다"면서 "괜찮은 중소기업도 위기 한 번에 날아가는 사례가 너무 많다는 것을 감안할 때 정부나 금융기관 주도로 기업을 M&A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날 민금위가 가장 목소리를 높인 부분은 경제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이었다. 김홍범 경상대 교수는 "경제 컨트롤타워가 없다 보니 정책의 지평선이 너무 짧아졌다"고 말했다"며 "장기적 안목에서 정책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