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삶의질 통계, 주거비 폭등은 뺐다"

통계청장 출신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인터뷰
불평등 척도 '지니계수' 등
불리한 수치는 삭제하고
70% 개선된 수치 발표해
조작 정황 감사원 조사 요구
통계처 승격·처장임기제 제안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정황을 설명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2019년 통계청이 발표한 '삶의 질 지표'에서 문재인 정부에 불리한 항목이 상당 부분 삭제돼 통계 개선율을 높인 정황이 있습니다. 감사원은 이 부분도 조사해야 합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매일경제신문과 만나 최근 불거진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날카로운 지적을 쏟아냈다. 그는 2015~2017년 제15대 통계청장을 지낸 통계 전문가다.

유 의원은 2019년 3월 통계청이 발표한 '삶의 질 지표 종합상황표'를 먼저 거론했다. 그는 "삶의 질 지표 항목 중 삭제된 지표 중에는 문재인 정부가 가장 취약한 부분인 '주거비용'이 있다"며 "당시는 문재인 정부의 엉터리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 폭등이 예상되던 시점이었다"고 말했다. 주거비용을 나타내는 '연 소득 대비 주택가격(PIR)'은 2019년 5.4배에서 2021년 6.7배까지 급증했는데, 이를 삶의 질 지표에서 아예 삭제함으로써 지표 개선율을 높였다는 것이다.

또 유 의원은 "불평등도를 측정하는 지표인 지니계수가 '삶의 질 지표'에서 삭제된 점도 상당히 의심스럽다"며 "2019년은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과의 분쟁, 제조업·조선업 구조조정, 최저임금 급상승 등으로 지니계수 악화가 예상되던 시기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삶의 질 지표도 감사원이 들여다볼 만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강신욱 전 통계청장이 부임한 이후 발표된 '삶의 질 지표'는 전기 대비 지표 개선율이 70%를 넘어 당시 통계청 직원들 사이에서도 화제를 모았다. 당시 논란이 제기된 삶의 질 종합상황표는 △소득·소비·자산 △고용·임금 △주거 △건강 △교육 △여가 △가족·공동체 △시민 참여 등 11개 분야 71개 지표로 구성됐다.

2018년 12개 분야 80개 지표와 비교해 구성이 크게 달라졌는데, 지난 발표에서 실적이 좋지 않은 지표가 대거 삭제되고 좋아진 지표가 추가된 것으로 드러나 당시 정부 '입맛'에 맞춘 통계라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유 의원은 "상식적인 정권이라면 통계 지표를 토대로 정책을 수정·보완했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거꾸로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 통계를 바꾸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줄곧 제기되던 '공시가 왜곡 의혹'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이어갔다. 그는 "당시 같은 아파트, 같은 평수이면서 바로 옆집인데도 공시가격이 1억3000만원이나 차이 나는 사례가 있었다"며 "공시가격 산정의 구체적인 근거도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총체적 부실 조사 증거를 감추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공시가격 산정 기간이 되면 직원 1명당 공동주택 2만8000가구를 150일 동안 산정한다. 한 사람이 하루에 186가구를 대상으로 층별 요인과 향, 조망, 소음 등 위치별 요인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모두 진행했다는 의미다. 유 의원은 "통계가 바로 서야 정책이 바로 선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수정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5년간 그랬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통계 조작 의혹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통계청의 '처 승격'과 '청장 임기제(5년)'를 제안했다. 통계청이 예산과 법안에 대해 독립적인 결정 권한을 가져야 하고, 청장 임기는 최소 5년 정도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희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