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도심복합사업 2만7000가구 철회…“주민 호응 낮아”

국토부, 동의율 30% 미만 21곳 후보지서 제외

국토교통부가 주민들 반대로 지지부진했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후보지 21곳에서 사업 추진을 포기했다. 대신 후보지 철회 지역에서 민간 주도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서울 3곳을 도심복합사업 9차 후보지로 정해 1만1983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선정 지역은 강서구 화곡2동 주민센터 인근(5580가구), 양천구 목4동 강서고 인근(4415가구), 양천구 신정동 목동역 인근(1988가구)이다. 총 면적은 52만㎡로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공급과 맞먹는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 갈등으로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도심내 노후 지역을 공공 주도로 고밀 개발해 빠르게 재개발하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주택 공급 방안인 2·4대책의 핵심 사업이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공급대책이 오는 16일 발표된다. 정부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50만가구+α(알파)'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주택공급대책에는 민간제안 도심복합사업, 역세권 고밀개발,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을 통한 공급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15일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등 주택 밀집 지역 모습. 2022.8.1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용적률 등 혜택을 제공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어 낙후지역 주민들의 호응이 높았고 지난 1월까지 8차례에 걸쳐 76곳 10만호의 후보지가 발표됐다. 이 가운데 은평구 증산4구역 등 9곳(1만5000호)은 도심복합사업지구로 선정됐다.

그러나 국토부는 주민동의율 30% 미만으로 호응도가 낮아 사업 추진이 어려운 21곳(2만7000가구)는 후보지에서 철회했다.

이번에 후보지에서 철회된 지역은 서울 은평구 새절역 서측, 동대문구 용두·청량리역 인근, 강북구 수유역 남측·삼양역 북측, 부산 전포3구역 등이다. 직전에 8차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관악구 봉천역 서측·동측, 수원 권선구 고색역 인근 등도 철회 대상에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들 지역은 대부분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재개발사업 등 주민 주도의 타 사업으로 전환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후보지 64곳을 대상으로 주민들의 사업추진 동의 여부를 조사해 철회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