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최장 지각에도...여야 실세들 ‘쪽지예산’으로 실속 챙겼다

밀실협상 속 지역구 예산 증액
정진석, 세종BRT 14억 추가 확보
위성곤, 정부안에 없던 예산 따내
속기록 등 없어 사업 타당성 논란
장제원, 법인세 개정안 홀로 기권
여야합의 불구 ‘윤심 대변’ 시각도

지난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이 의결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24일 새벽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한 내년도 예산안에 여야 중진이나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이 상당액 반영되거나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 지도부를 비롯해 예산심사에 참여한 의원들이 밀실에서 실속을 챙긴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25일 국회에서 의결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진석(충남 공주·부여·청양)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세종시와 공주역을 잇는 광역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 사업에 14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정부안 43억 8000만원에 3분의 1 정도의 예산이 더해진 것이다. 동아시아 역사도시 진흥원 건립 12억 5000만원 등 정부안에 없던 신규 예산도 다수 확보했다. 같은 당 정우택 국회부의장(충북 청주 상당)은 지역구내 국도(남일~보은1) 건설 사업 예산 약 35억원을 추가로 증액해 확보했고, 성일종(충남 서산·태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대산~당진고속도로 건설 예산 80억원,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사업 예산 21억 5000만원 등을 추가로 확보했다.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도 늘었다. 권성동(강원 강릉) 의원은 지역구 내 하수관로 정비에 25억원을 확보했고, 장제원(부산 사상) 의원은 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 예산을 23억 4500만원 증액해 반영시켰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 이철규(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의원은 동해신항(석탄부두) 관련 예산을 정부안 360억 9800만원에서 5억원 더 따냈고, 동해·묵호항 종합발전계획 수립 예산도 5억원 증액했다.

더불어민주당 ‘실세’ 의원들의 지역 예산 챙기기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위성곤(제주 서귀포) 의원은 정부안에 없던 서귀포시의 유기성 바이오가스화 사업 예산으로 62억원을 확보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박정(경기 파주을) 의원은 파주시 음악전용공연장 건립 예산으로 30억원을 확보했다. 문산~법원 도로 확장 설계 용역비로 2억원도 반영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인천 남동구 지역 발전 예산으로 506억원을 확보했다”며 서창~안산간 고속도로 건설에만 334억원을 배정받았다고 홍보했다. 이밖에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은 김교흥(인천 서구갑) 의원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관련 2억원과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선 및 하수관로 등 관련 예산 70억원을 추가로 편성 받았다.

하지만 이같은 ‘쪽지 예산’ 증액은 예결위 공식 회의 석상이 아닌 비공개 협의체에서 이뤄지고 관련 속기록도 남아있지 않아 사업 타당성 자체를 검증받을 수 없다는 점이 한계다. 성 의원 측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국회에서 추가 증액시킨 예산들은 국토균형 발전 측면에서 우리 지역만을 위한 예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국가 전체 예산 통과를 위해서도 매일 마라톤 협상을 이어가며 최선을 다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계 핵심인 장 의원이 23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의원 중 홀로 법인세법 개정안 표결 중 기권을 던져 윤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표결에서도 재석의원 274명 중 찬성 203명, 반대 37명, 기권 34명으로 가결됐지만, 대통령실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폭이 정부안 3%포인트에서 1%포인트로 줄어든 데 대해 가장 아쉬움을 표했다.

하종훈·최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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