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힘겨운데 … 지하철 요금도 오르나

노약자 무임수송 손실 지원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빠져
서울시 "요금 인상 불가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하며 기대감을 모았던 도시철도 무임수송 정부 손실보전 예산이 결국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23년 서울 지하철,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이 일제히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24일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PSO(노약자, 학생 등의 철도요금 할인으로 발생하는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정부가 의무보조금으로 지원해주는 것) 예산이 포함되지 못했다.

PSO 사업으로 불리는 도시철도 무임수송 국비보전은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이 정부·여당에 오랫동안 요구해온 사안이다. 손실금을 오롯이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2021년 서울교통공사는 총 9644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냈는데 이 중 무임수송으로 발생한 비용이 2784억원으로, 전체 손실 중 27%를 차지했다. 공사와 똑같이 철도를 운영하지만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을 적용받아 매년 3000억원가량의 예산을 지원받아온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돼왔다.

이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달 24일 기존에 책정된 코레일 무임승차 손실보전분 3979억원 예산에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보전 금액을 명목으로 3585억원을 추가 반영한 총 7564억원을 수정안에 담아 의결한 바 있다. 하지만 본회의에서는 도시철도를 제외한 코레일 손실보전 금액만을 반영한 정부 원안이 통과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도시철도 무임승차 국비보전을 전국 지자체장들과 연대해 주장해왔던 만큼 이번 예산 반영의 최종 무산이 결국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오 시장은 지난 19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가 도와주지 않는 것으로 정리된다면 요금 인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될 수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시내버스 요금이 함께 오를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2007·2012·2015년 지하철 요금이 인상됐는데, 당시 시내버스 요금도 비슷한 폭으로 함께 인상된 바 있다.

[박제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