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청년내일채움공제, 효과 작아"

정부가 하는 고용장려금 사업 가운데, 고용유지지원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고용 유지 효과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 학술지에 실린 '고용장려금 사업의 고용 효과 분석' 논문을 보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사업체와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을 받은 사업체가 지원을 받기 전보다 고용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논문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사업체는 이미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므로 단기적으로 해고를 억제하지만 최대 지원 기간 6개월이 지나면 효과를 보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중소기업에 신규 채용된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과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적금을 적립하는 제도로, 근로조건이 맞지 않아 청년들이 이직하면서 고용 규모가 감소하는 것으로 논문은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의 이탈 비율이 낮으면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YTN 장아영 (j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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