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도체 찔끔 세액공제에 "나라 미래 고사시켰다"는 양향자의 절규

국회가 반도체 설비 투자에 대한 대기업 세액공제율을 현행 6%에서 8%로 2%포인트 올린 데 대해 양향자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장은 "나라의 미래를 고사시킨 오늘의 결정을 역사가 기억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생은 외면하고 정쟁만 일삼던 여야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사망선고에 합심했다"며 "어떤 기업이 무슨 희망으로 국내 투자를 하겠냐"고 망연자실했다.

지난 8월 '조세특례제한법'을 발의하고 공들여온 양 의원의 절규는 이해가 가고도 남는다. 여야가 합의한 조특법 개정안은 여당안(20% 공제)은 물론 야당안(10% 공제)에도 못 미쳤기 때문이다. 후퇴도 이런 후퇴가 없다. 게다가 중견기업(8%), 중소기업(16%)의 세액공제는 현행 그대로다. 국회는 4개월간 논의도 하지 않고 허송세월하다가 정부안에 덜컥 합의했으니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반도체 전쟁은 촉각을 다투는데 세수 감소만 우려한 정부 탓도 크다.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양 의원이 본회의에 앞서 "차라리 부결시켜 달라"며 반대 토론에 나섰겠나. 윤석열 대통령은 "반도체는 우리 생사가 걸린 문제"라고 수차례 강조했는데 그 발언도 무색해졌다.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겠다며 호들갑을 떨던 국회는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못 미치는 세액공제로 기업들의 성장 날개를 꺾어 놓았다.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은 미국 25%, 중국 100%이고, 대만도 25%로 상향하는 입법을 진행 중이다. 반도체 생산 보조금도 미국 69조원, 중국 187조원, 일본 19조원에 달한다. 세계 각국이 반도체 패권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파격적인 세액공제와 보조금을 쏟아붓고 있는데 우리만 뒷짐을 지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첨단산업특별법'에서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 관련 학과 증원은 야당이 지방 소외를 이유로 반대하면서 제외됐다. 무거운 법인세 부담도 반도체 업계 발목을 잡고 있다. 반도체업계도 K칩스법 후퇴에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찔끔 지원으로는 세계 반도체 전쟁에서 승리하기 너무 어려운 게 현실이다. 국회는 반도체 생태계가 무너지고 기업과 인재들의 엑소더스가 이어져야 정신을 차릴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