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요금 오르나…무임수송 정부 지원 무산

내년 정부 예산에 미반영…2015년 이후 8년째 동결

[아이뉴스24 김종성 기자] 내년 정부 예산안에 도시철도 손실 지원분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PSO(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 예산이 결국 제외됐다. PSO 예산은 노인과 장애인 등 노약자 무임수송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책정된다.

정부는 그동안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에 근거해 코레일에만 PSO 예산을 지원해왔다. 작년에는 3천796억원을, 올해는 3천845억원을 지원했다.

정부는 내년에도 3천979억원을 책정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손실 보전분 3천585억원을 추가로 반영해 총 7천564억원의 수정안을 의결했다.

본회의에서는 교통위의 수정안이 아닌 코레일 손실보전만 반영한 정부의 원안이 통과됐다.

무임수송 예산 반영이 최종 무산된 만큼 서울시로선 오세훈 시장이 최근 언급한 자구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국회 예산안 의결을 앞둔 이달 19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가 도와주지 않는 것으로 정리된다면 요금 인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될 수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지하철 기본운임은 2015년 1천50원에서 1천250원으로 인상된 후 8년째 그대로다. 기존에 3∼4년 단위로 버스 요금과 함께 인상돼온 점을 고려하면 조정 시점을 한참 넘긴 상태다.

여기에 인구 고령화로 매년 무임수송 인원이 늘면서 1인당 평균 운임이 원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며 1인당 운임손실은 2019년 494원에서 작년 1천15원으로 급증했다.

/김종성 기자(stare@inews24.com)

▶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사회